안녕하세요. 보잘것없는 생각이지만 제안을 하나 넣고자 합니다.
사실 이런 것을 생각도, 고려도 할할 필요도 없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전례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감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자본과 상품의 출입이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출 흑자가 있어야 기축통화(달러)가 들어오고,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 문제가 없더라도 언제나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시장을 기축통화 ATM으로 활용합니다. 오늘의 상황은 우리나라가 가진 태생적인 문제가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은 억울하지만,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팔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장을 열고 기축통화의 급격한 유출입을 용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이 와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전세계 경제가 공급과잉/수요급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축통화가 빠져나가는 것은 한국의 투자매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각국의 현금이 모자라서입니다.
각국이 다 돈이 모자라니까 돈 뺄 수 있는 곳부터 다 빼내자 하는게
지금 한국에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나 문제 생겨서가 아니죠.
문제는 이것이 1920년대 대공황과 비슷합니다. 미국은 이게 디플레이션으로 갔지만 독일은 이 때 초특급 인플레이션으로 갔어요.
지금 짐바브웨에서 나타나는 그거, 휴지 하나에 10억 짐바브웨달러 뭐 그런 거 말이죠.
소상공인 파산 → 은행이 돈 떼임 → 전세대출이나 집대출 연장거부 → 주택가 급락
은행이 돈 떼임 → 국내은행에 대해 외국이 달러 안빌려줌 → 달러 ↑↑ 원 ↓↓
기업이 물건 팔 곳이 지구상에 없음 → 이익 안남으니까 외국에서 우리기업에 달러 안빌려줌 → 달러 ↑↑ 원 ↓↓
그래서 이미 삼성의 주가 시총액 액면가 (≒ 마트판매가)는 장부가치 (≒ 제조원가)를 밑돌기 시작했어요.
딴 나라 (미일중EU)에서 빚으로 잔치벌이고 망하는데
우리가 그거 뒤집어쓰고 삼성, 현대, LG에 빨간딱지 붙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삼성전자가 원래 20조원이라 치면 어제는 200억달러였는데 하루아침에 100억달러짜리 회사가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감히 우리나라는 미일중EU에서 하는 것처럼 함부로 돈을 풀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000억달러 있는거 풀기 시작하면 바닥나는거 순식간이예요. 2015년에 중국 위안화위기 때 중국이 외환보유고 4조 → 3조로 떨어져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4조 갖고 있었던 중국도 그런데, 고작 6000억달러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한시적 환전수수료누진제'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외국돈 환전을 할 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것에서 착안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축통화의 유출을 환율방어 없이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환율이 더 많이 오를수록 더 달러환전수수료를 많이 떼고
환율이 안정되면 달러환전수수료를 적게 떼거나 떼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율>1000원이면 기축통화 살 때
차액 N원당 0.05N%로 차액에 대한 수수료를 미화로 뗀다.
2. 환율>1000원이면 기축통화 팔 때
차액 N원당 -0.05N%로 차액에 대한 인센티브를 한화로 준다.
3. 환율 <1000원이면 원화 살 때
차액 M원당 0.1M% 차액수수료를 한화로 뗀다.
4. 환율 <1000원이면 원화 팔 때
차액 M원당 0.1M% 차액인센티브를 미화로 준다.
적용했을 때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USD1=KRW1200일 때 (차액 200원 → 0.05x200%=10% → 1달러당 환전수수료=200x0.1=20원)
1000달러를 살 때?
1200000을 낸다 → 수수료 20000원=17달러 미화로 뗀다 → 실수령액 983(-17)달러 받는다.
1000달러를 팔 때?
1000달러를 낸다 → 인센티브 20000원(수수료 -20000원) 원화로 얹어 실수령액 122만원(+2만원) 받는다.
USD1=KRW1500일 때 (차액 500원 → 0.05x500%=25% → 1달러당 환전수수료=500x0.25 =125원)
1000달러를 살 때?
1500000원을 낸다 → 수수료 125000원=83달러 미화로 뗀다 → 실수령액 917(-83)달러 받는다.
1000달러를 팔 때?
1000달러를 낸다 → 인센티브 125000원(수수료 -125000원) 원화로 얹어 실수령액 1625000원(+12만5천원) 받는다.
USD1=KRW2000일 때 (차액 1000원 → 0.05x1000%=50% → 1달러당 환전수수료 1000x0.5=500원)
1000달러를 살 때?
2000000원을 낸다 → 500000원=250기축통화 미화로 뗀다 → 실수령액 750(-250)달러 받는다.
1000달러를 팔 때?
1000달러를 낸다 → 인센티브 500000원(수수료 -500000원) 원화로 얹어 실수령액 2500000원(+50만원) 받는다.
USD1=KRW3000일 때 (차액 2000원 → 0.05x2000%=100% → 1달러당 환전수수료=2000x1=2000원)
1000달러를 살 때?
3000000을 낸다 → 2000000원=667달러 미화로 뗀다 → 실수령액 333달러(-667달러) 받는다.
1000달러를 팔 때?
1000달러를 낸다 → 인센티브 2000000원(수수료 -2000000원) 원화로 얹어 실수령액 5000000원(+200만원) 받는다.
반대의 상황 (이 일어날 일은 없겠지만요)
USD1=KRW800일 때 (차액 200원 → 0.1x200=20% → 200x0.2=40원이 수수료)
USD1000을 산다면?
KRW800000을 낸다 → 40000원=50기축통화 미화로 준다 → USD1050 받는다.
KRW800000을 산다면?
USD1000을 낸다 → 수수료 40000원 떼고 760000원 받는다.
USD1=KRW500일 때 (차액 500원 → 0.1x500=50% → 500x0.5=250원이 수수료)
USD1000을 산다면?
KRW500000을 낸다 → 250000원=500기축통화 미화로 준다 → USD1500 받는다.
KRW500000을 산다면?
USD1000을 낸다 → 수수료 250000원 떼고 250000원 받는다.
즉 환율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1000-1200원 정도 될 때는
수수료 또는 인센티브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지만
거기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수수료를 많이 물린다는 개념입니다.
비슷한 기준을 유로, 위안, 엔,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에 대해서도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요.
(달러 하나에만 적용하면 1500원 → 1유로 → 1달러 → 1625원 먹튀가 가능하니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은 정책공조가 덜됐다, 연준에서 밉보여서 달러스와프가 취소될 수도 있다, 환율조작국이 우려된다, 뭐 이런 것을 고려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한국은 전세계에서 경제제재를 이미 받은 것과 다름없어요.
혹시라도 연준에서 한국은행과 무제한, 무기한 통화스왑을 해준다면 제 제안은 그냥 구석에 박혀도 되겠지요. 다만 이 제안을 연준과 무제한/무기한 통화스왑을 관철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엄혹한 상황에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 글이 귀중한 시간을 빼앗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길고 영양가 없는 글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 챙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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