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에 이어서 베네수엘라 편입니다.
그리스와 달리 베네수엘라는 같은이야기 또하기 싫어서 접근 방식을 다르게 공부 해봤습니다.
재밌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야기에 앞서 한국의 문케어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보재정이 노령화에 따라 바닥날 거라는 반복적인 예측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건보재정의 축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보건 당국은 의사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었고,
이러한 정책에 이명박 정권때 부터 박근혜 정부때까지는 그대로 건보재정은 흑자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애써 만들어 놓은 미래를 위한 저축이 시작되자, 문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하니다.
건보재정이 조금 남는다고 문정부는 홀랑 써버릴 계획을 세우고, 문케어를 추진했습니다.
결국 건보재정이 노령화에 바닥날 거라는 예측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문정부는 키를 거꾸로 잡고 보장 범위를 확대 시켰습니다. (아시다시피 10쌍의 젋은 부부보다 70대의 1쌍의 나이든 부부가 훨씬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며, 한국은 베이비 붐세대가 곧 70세 언저리로 진입합니다.)
아시다시피 문케어 외에도 문정부는 미래에도 지속되어야만 하는 정부지출을 마구잡이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역진성있는 보장 확대는 미래에 어떤 일을 초래할까요?
이번엔 베네수엘라가 망한 그 첫번쨰 이유, 복지 지출의 한번 시행하고 나면 다시 후퇴하기 힘든 ‘역진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적어보겠습니다.
------------------------------------ 베네수엘라를 망한 이유를 말할 때,
진보언론에서 이야기하듯 석유의존경제가 심하여 석유말고는 의지한 것이 없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을 빠질 수 없으며,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가가 망하는 이유는 단일 이유가 아니며,
분명 석유 문제와 석유의존도 높다는 것도 매우 강력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다만, 이런 의문이 들겁니다.
석유의존이라면 지금 다시 석유가격이 회복했는데 원래대로 돌아왔어야 되는거 아니야?
그리고 석유 채산성이 베네수엘라보다 안좋은 국가들은 왜 안망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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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질문의 해답은 단순히 석유 문제가 아니라는 반증이며, 차차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차베즈는 취임 후, 한편으로는 21세기 사회주의를 외쳤습니다.
이른바 볼리바르 혁명을 주도하면서 복지와 포퓰리즘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결과 취임 초기인 1999년 국내총생산 대비 13% 수준이던 사회적 지출 비용이 2006년 40%까지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정권을 이어나가기 위한 포률리즘의 한 방법으로,
------------------------------------ 주거, 의료의 기본적인 의식주 뿐만 아니라, 보건, 주택, 스포츠 까지 모두 무료 제공하였으며,(한국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 교육으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3무상이죠.)
서민 생활을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 가격도 통제하였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이유로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인상) --------------------------------------
이러한 압도적인 복지와 경제와 상관된 정치에 노출된 가운데,
석유 외 기반사업의 발달은 등한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국기업은 멋대로 오르는 최저임금에 성장동력을 잊어버렸고, 기업은 어려워져갔습니다.
석유사업 또한 국유화 되면서 발전 가능성을 잃어 버렸습니다.
--------------------------------------------------------------- 그는 "차베스 정부는 지난 5월 국민의 성원에 보답한다며 임금 10%를 올려주라고 명령!!!했지만, 그 직전 정부가 공급하는 원자재 가격을 45%나 올려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가격을 올린 뒤에도 원자재 공급마저 원활하지 않아 그의 공장 매출은 최근 약 30% 이상 떨어졌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5/26/2010052600176.html ----------------------------------------------------------------
그는 사회주의 국가 정책의 하나로 석유사업을 국유화 하면서 대규모 직원들 물갈이를 하였고,
고유가시대에 남아도는 재정으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포퓰리즘과 복지로 찌든 정책은 그 것이 오직 고유가시대의 기름으로 인한 막대한 부를 이용해서만 가능함에도
여러 진보 언론에서 극찬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정부 재정을 생각하지 않은 정책은 고유가일 때만 가능한 정책이었고,
유가가 급락하자 상황이 급변하였습니다.
--------------------------------------------------- "무리하게 재정 편성해도 정부재정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줄이면 되지~~!! "
" 응... 미안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해!" ----------------------------------------------------
복지 지출의 한번 시행하고 나면 다시 후퇴하기 힘든 ‘역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유가 시대로 변하여
국가재정이 급속도로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올라간 복지 포퓰리즘 비용을 강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한국이 지금 반도체로 잘나가고 여기서도 막대한 세금이 들어오죠. 한국도 반도체 의존도가 엄청납니다.)
정부는 복지의 역진성으로 인해 정책을 유지할 수 밖에 없었지만 돈이 없었고, 최악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화폐 무한 발급이죠.
결국 이러한 화폐 발급은 베네수엘라 경제를 파탄시켜, 하이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3000% 물가 인상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이미 경제는 박살났습니다.
(그리스는 유로화라는 통합화폐라 화폐를 마구 찍어낼 수 없으니, 이곳저곳에서 빌렸고, 그것은 국가 디폴트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의 비극은 아직도 진행중이며,
썩은 고기를 먹는 나라, 중산층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나라, 미녀들이 외국까지 가서 생계형 매춘을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결국 베네수엘라가 망한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복지와 포퓰리즘성 정책 남발
최저임금 인상을 단순히 표를 위해 올림으로써 석유 산업외 기업의 경제력 악화
고유가시대에 맞춘 정부재정이 저유가시대에 정부재정이 감소해감에도 복지의 역진성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이지 못함
부족한 정부 자금을 줄이기 위해 마구잡이로 화폐 발행
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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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문빠분들은
"무분별한 복지가 한번 시행하면 더이상 안주겠다고 되돌리기 어렵구나, "
"복지 예산 편성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는 구나.."
"지금 처럼 표를 위해 아무 생각없이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거나 예산 조금 남는다고 문케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어"
정도만 인지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더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PS2) 참고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내용의 대부분은
jtbc의 석유부국 베네수엘라 파탄이 ‘무상복지’ 탓이라고요?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59364.html#csidx805fd730c5876fcbf59f96caf3d940f
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
Jtbc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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