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4.15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뤄야 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도 포함되었던 토지공개념이란
1. 토지공개념(토지공개념 제도에 대해서)
이 땅의 모든 토지는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에 따라서는 소유하고 처분하는 것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있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122조 "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2. 토지공개념과 토지국유화의 차이점
토지 공개념은 토지국유화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토지국유화는 국가가 토지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는 반면에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되 토지에 대한 처분권 및 수익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때에 따라서 국가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개입이 필요할때 제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개인자산인 토지에 간섭하는건 좋은 정책인가요?
그걸 좀 더 확실히 법제화 시키자는 거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쁠게 없지.. 혼자 사는 세상이니? 글면 산에 가서 살던가..
이 녀석은 야동도 못보고, 산에 가서 혼자 살 팔자구먼..
배고프다고 독 버섯은 먹지마라. 클라~
북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금지랑
똑같이 생각한다는것 자체가...참~ ㅎㅎㅎㅎ
심장마비 올것 같은 사람에게 클로피도그렐이나 티클로피딘을 투여하지 곧바로 몰핀을 넣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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