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당과 언론이 또 장난질 시작했군요.
바로 논문 구해서 읽어 봤습니다.
문제 삼는 부분은 논문의 23-24페이지에 기술된
내용인데, 노무현 전대통령 탄핵심판시
"탄핵사유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근거들이
현재 정치시스템의 실상에 비추어 해석적 허점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어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봐줬다는 내용 따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논문 작성시 김진욱 후보자 신분이
'헌법연구관'입니다.
기존 판례에서 오류 또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눈에 불켜고 찾아야 하는 직책이죠.)
국짐당이야 먹고 살아야 하니 저런다 쳐도
해당 논문도 제대로 안 읽어보고 무비판적으로 받아쓰는
언론이나 그걸 의도적으로 퍼나르며 여론 조작하려는
사람들은 비난 받아 마땅합니다.
펌ㅡ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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