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탈주 및 인진극을 벌였던 지강헌 일당은 흉악범이 아닌 잡범들이었음.
지강헌은 560만원을 훔친 댓가로 17년의 수감생활(보호감호 포함)을 해야 했음
그런데 당시 새마을 비리사건의 주범이었던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은 수백억의 횡령과 뇌물수수, 탈세 등에도 구형 자체가 7년이었음
이에 지강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기고 자살시도
경찰의 총에 맞은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범죄자 수술중 환자가 잘못되었을 때 법률적 책임에 대한 고민으로 의료진이 집도를 떠넘겼고 그러던 중 과다출혈로 사망
전경환은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되었으나 노태우는 그를 특별사면시켜줌
영남제분 사모님 사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30년이 넘게 지난 지금 법은 과연 만인 앞에 평등한가?
정의의 여신 디케는 눈을 가리고 저울질을 하는데...
우리 나라 대법원 버전은 대놓고 눈 뜨고 있음
프레기온
영양탕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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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버젼엔
돈받은 장부책인듯 씹네
근데 그마저도 국힘정권이었으면 그런거도 없었겠지
무보유죄 유보무죄
아~아~ 우리 대한민국 ♬
무보유죄 유보무죄
아~아~ 우리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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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버젼엔
돈받은 장부책인듯 씹네
근데 그마저도 국힘정권이었으면 그런거도 없었겠지
이사건이 대표적 국민들 관심 분산시키는 정치쇼 이었지요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보다 표창장 위조혐의가 더 중범죄인 나라
외국의 정의의 여신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은 저울질은 법관이 하지만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판결은 그것을 바라보는 이, 국민이 하는 것임.
우리 나라 여신의 눈이 보이는 것은 저울질부터 판결까지 지가 다 해먹겠다는 얘기임
역사적으로 없는자들의 인권이 높아진건 100년도 안되었습니다. 더 높아지고 있는과정이겠지요
그리고 지강헌은 강도였음. 절도.강도등으로
전과 11범이였음.
경제사범등 지금도 유전무죄지만
지강헌이 받은 처벌이 과하다 생각은 안함.
그래서 그 보호감찰이 이후에 사라지게됐죠
받았던 본래의 처벌 자체는 저렇게 쎄지 않았지만 보호감찰을 더하게되면 사실상 매우 긴 시간동안 죗값을 받게되는지라 문제가 많았져
죄값이 미미해서 문제죠...
만명 안에 들지 못하는 우리네 일반 시민은 불평등의 저울에 저울질 당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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