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팍 도둑이 들어와도 어서 옵쇼 해야 하나 시팔.. 반 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 젖같은 법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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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가 무진장 욕먹었던 도둑뇌사 사건 판결..[44]조회 14,978 | 추천 158 | 2021.06.22 (화)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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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기랑 엄마랑 둘이 있는 집에 남자 둘이 침입해서 총으로 쏴죽였는데도 정당방위가 나왔는데... 에효
경찰이 빨리도착안해서 피해당하면 어쩔수없다며
나라가 10선비냐 법이 10선비냐 애죽인년이
감빵에서 딸기팩을 하지않나 ...에휴 가해자
인권 오질나게 챙겨주네
미국은 아기랑 엄마랑 둘이 있는 집에 남자 둘이 침입해서 총으로 쏴죽였는데도 정당방위가 나왔는데... 에효
나머지 한명은 일급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형 받았습니다.
일급살인죄가 된 이유가 집안에 침입하지 않았으면 동료 도둑이 살해당할 이유가 없었다.
고로 살인죄는 침입을 멈추지 못한 도둑이 원인이다.
이게 실제 미국 재판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당방위는 사실지금보다 더 촘촘해야되요.손목만잡아도 쌍방폭행 이게 아니라 현행 쌍방폭행, 정당방위 건은 경합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내놓는게 맞죠. 이런식의 정당방위 인정되기시작하면 아마 볼만해질겁니다. 이런식의 정당방위라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대중심리폭행정당법 정도되겟네요
판단하게되니 저런 개판같은게 나오는거죠
상대방이 꼼짝 못할때까지 패놔야 안심이 되는것 아닐까요
완전제압을 해야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댁이 있어본것도 아니고 그냥 강도가 뒤지게 맞은것만 보고 너무했네 하면 안되지 그러다 혹 그러다 가족이 다치거나 죽었으면
경찰이 빨리도착안해서 피해당하면 어쩔수없다며
나라가 10선비냐 법이 10선비냐 애죽인년이
감빵에서 딸기팩을 하지않나 ...에휴 가해자
인권 오질나게 챙겨주네
난몸약함 한대맞으면 뒤짐 내몸에손대면 고소할거임 하면서 룰룰랄랄 히면서 물건훔쳐도 됨
사기쳐도 손해안보는 나라
배심원들도 정당방위 인정안한 사건이에요
항거불능 상태인데 뒤질때까지 팬거에요
수구꼴통 친일 카르텔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수록 그들의 입지는 좁아질테니까요. 적당한 수의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들쑤셔줘야, 국민들이 생존과 이기심에 집중하고 정치적 올바름이나 양심을 멀리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 자체가 범죄자들이기에 자기들 발목잡는 엄격하고 공정한 법은 만들지도, 적용하지도 않습니다.
정당방위만 나오면 흔히 비교되는 미국은 집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도망칠 필요없이 즉시 총기로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가 26개이고 집주인이 생명에 위협을 느낄 경우 침입자를 죽여도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한 주가 16개입니다. 미국이 옳은것은 아니지만 정당방위나 자력구제에 대한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쾌합니다. 우리도 정당방위나 자력구제에 대한 법률이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바뀌어야 하겠죠
이러니 외국인들이 우습게 보지,,,,
참 어이없는 부분이긴함..
가장 평안하고 안락해야 하는 내 집, 거주공간에서 침입자가 발생으로 생긴 사건이 정당방위 성립이 아닌 유죄라는 대한민국
법치국가를 지향하지만 법이 모호하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도 아닌 알수없는 법안.. 참..나..
대한민국의 법은 손볼 필요가 있다..
내가 맞는동안 상대방 한대라도 때리면 정당방위가 아닌 쌍방 폭행이 되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법 적용은 국민감정과 거리가 먼 여전히 8~90년대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죠.
국민의 의식을 무시하고 법이 안 바뀌는건 법을 만드는 놈들과 실행하는 놈들이 지들 편하라고 법을
안바꾸기 때문이죠.
이래서 대한민국이 한번 크게 대청소가 필요한 이유죠.
과도한 방어행위로 인해 인명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겠지만, 기본권이 침해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법률적인 계산해가면서 대응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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