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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천억만억 21.06.02 10:56 답글
    입시비리에 관련된 정경심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은 횡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정경심이 조국의 5촌 조카
    조범동에게 준 10억 원에 대해서 정경심 측이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법원은 이를
    투자금이라고 판단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보고 은닉한 것이나
    조국의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재산내역을 은폐할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한 것 등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만 증거 인멸 및 은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또는 은닉 행위로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것은 인정되나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이유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증거 인멸 및 은닉 행위를 이유로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다.

    한편, 법원은 입시비리와 관련해서 조국과 공모하였다는 것 역시 인정하였다.

    풉풉풉
  • 레벨 원사 1 천억만억 21.06.02 11:53 답글
    글을 좀 제대로 보세요 중간에 사모펀드관련내용 안보임?
  • 레벨 원사 3호봉 버텨라그것이 21.06.02 11:47 답글
    사모펀드는 무죄 받은건 아니 ~

    사모펀드 큰 문제있는거 처럼 겁나게 언론과 검새들이 떠들더니 이거에서 찾을수 없으니

    대학교에서 입시때 고려도 안하는 표창장으로 4년 구형 그건 아니 ,, 음주운전으로 사람 사망케 해도 4년이더라

    이게 지금 공정한 재판이라고 보니 무죄 나온거에 관련되어 님이 이러고 다니는건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70군데 털었는데 결국 나온게 뭔데 역대급 청와대 압색 했는데 나온게 뭐니

    없지 없는걸 억지로 만들려니 역공을 맞는것입니다
  • 레벨 원사 1 천억만억 21.06.02 11:59 답글
    네 다음 40대 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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