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재외국민 투표 개입 공작 (feat. MB의 국정원)
국정원 업무 : 좌파척격
북한도 좌파, 야당도 좌파, 국정원 호남출신 직원 좌파
해외임무 -> 좌파척결
**좌파성향 동포 여권을 막아서 투표 못하게 계획**
국정원->보수 언론, 국회의원에 소스제공
"재외국민투표 北 개입시도 잇달아"
"北 조총련 통해 한국의 내년 총선,대선 개입?"
사전 언론플레이
선관위"친북 재외국인 선거권 제한 논의"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정권때 한국에 놀러왔던
일부 재일동포들 이명박정권때 한국에 못옴 (여권이 안나옴)
재일동포 여권 발급 09년 60,815 --> 12년 35,152
국회 거처 개정이 어려우니
2010년 대통령령으로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령으로 여권발급 제한 (위헌성이 있음)
재외국인 투표 못하게 해서
보수정권 유리하게 선거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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