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출입구의 주차를 금지하고 주차질서를 위반하면 주차장 관리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견인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해결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2108311509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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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코삼춘
견인시 차량파손은 원인제공자 책임 꼭 넣어주세요~
이런 기사 기다렸어요
이런 기사 기다렸어요
견인시 차량파손은 원인제공자 책임 꼭 넣어주세요~
무개념 주차는 주로 밤에 이뤄짐..
주차칸 정중앙에 주차맛하면 내리지도 못 하게...
주차칸 침범해서 두칸먹는 얌체족도 저절로 없어질듯
특히 무료 공영 주차장!! 무개념 차박하는것들 전부 벌금 필요함
지금도 한적한 주차장은 가로주차로 3~4개 쳐먹으면서 캠핑하고있음
(특히 카라반 주 특기)
개인적으로는 장애인주차공간 쓰는 것들 벌금 높이고 매 1시간마다 계속 추가 신고 가능하게 되길!
법이 쎄지면 다 지키게 되있다고 생각합니다.
팍팍 만들어야됨
사람들 별거없슴 시각적인거 행동으로 보여주면
끝임
같은 입주민이 신고하면 가능
이번에 겨우 수술실 CCTV 설치하는거 발의 6년만에 통과시켰더라? 그러면서 유예기간까지 2년주고...
민식이법은 여론몰이 편승해서 아이 이름에 먹칠하게 만들어놓고 번개같이 통과시키더니 이런거는 통과에 6년 + 유예기간 2년까지 줘?
진짜 일하려면 제대로 해봐
워낙 민생을 위한 법안을 외면하고 있으니고마운생각까지 드네요
무개념 주차 사라지는 그날까지 응원합니다
생활의 질이 올라가는구나 ㅋ
이재명 대통령 되면 내년 여름에는 계곡에서 눈탱이 맞는 사람들 없을듯
갑질하는 년놈들이 보복하지
입주민이 신고할수있도록 해야지 무슨....
안되어 있었다는게
국개의원들 일 안하고
놀았다는 증거
대단하다
짐당들이 또 태클 걸껀데!!
태클 걸면 이번엔...
보배형들이 가만있지 않는다!!
견인은 물론이고 차 파손해도 족같이 주차한 년놈이 책임지게 해야함.
이제 일 좀 하시는구만~
그것도 부족인게 현실...
여기서도 반발하는 국회의원 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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