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19대 대선에서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 외환위기 이전까지
GDP 대비 3%대를 넘었던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은 2000년대 이후 2.1~2.7%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3%에 가까워지게 되었다.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이 이명박 정부 때 6.1%, 박근혜 정부 때 4.2%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7.5%로 증가 하였는데, 2020년에는 국방비가 50조원을 돌파하면서 일본의 방위비를 추월하였다. 2019~2023년 5년간 270조원의 국방비가 편성되었으며 이 중 핵·WMD 대응체계 관련 예산은 국방중기계획에 32조원이 반영됐다.
일베둥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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