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준석 다시 군대 갈 수 있나요??[3]
해명자료에는 검찰이 문제없다(?) 판단해 줬다는데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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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묻습니다. 이준석 다시 군대 갈 수 있나요??[3]조회 124 | 추천 1 | 반대 0 | 2021.06.19 (토)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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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소를 안 하면 법원에 아예 판단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일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 개혁이 중요한 것이고..
전관예우같은 경우 판사 출신은 판결에 영향을 주지만..
검사출신은 아예 기소를 안해서 판결자체를 안받게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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