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류가 전염성 바이러스 질병을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적어도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8년까지의 통계를 보면(한국기준) 

- 매년 폐렴 사망자는 2만이상 발생 / 월 평균 2천명에 달하는 수치죠. (현재까지 코로나 사망자 약 2천여명.) 

- 매년 독감으로 2~3천명 사망. 

이 통계의 의미는 '코로나는 폐렴이나 독감보다 못한 수준의 감기 바이러스다.' 라는 거죠.   

혹자는 그럽니다. '코로나가 정말 위험한 것은 후유증이 심각하다는데 있다.' 

하지만 코로나 후유증 발생한 환자들의 확률 분포에 대한 유의미한 통계는 그 어디에도 없죠. 

(그리고 폐렴이나 독감도 후유증이 존재하는 건 마찬가지죠.)  

현재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로직을 따르자면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할 수 없죠. 

해제하는 순간, 폐렴과 독감 사망자들은 과거의 수치로 회귀하기 때문이죠. 

설마 코로나로 죽는 건 안되고, 폐렴&독감으로 죽는 건 문제없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더구나 폐렴과 독감의 사망자 수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의 정치방역은 지지율 유지에 혈안이 된 정부의 졸속행정에 불과합니다.

물론 모두의 이익을 충족하는 정책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정책이란, 지켜야 할 비교이익과 명분이 뚜렷해야 하겠죠. 

근데 지금의 방역정책은 보건위생학적 명분도 없고, 지켜야 할 비교 실익도 없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보다 자영업자의 몰락, 그리고 그 가족들의 생계곤란이 더 큰 사회적 손실이란 것을 자각해야 하는데.

무능하고, 저열한 정치공학적 계산만 머릿속에 가득한 정부는 정책 전환을 전혀 고려하지 않죠. 

OECD 국가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 4~7위권입니다. 전체산업의 25% 정도의 높은 수치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는 규제로부터 타격을 입지 않고, 소상공인들만 죽어나가는 현재의 방역지침이 장기화된다면

내수시장 붕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