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주의) 왕릉 아파트 근황......[195]
인천 서구랑 건설회사 무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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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주의) 왕릉 아파트 근황......[195]조회 149,397 | 추천 1,619 | 2021.11.23 (화)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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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수 그렇게 얘길해도 입주민 건설사만
존나까면서 정의라는 보배수준
지금 문화재청이 가장 상위인 헌법에서 조차 언급하는 소급입법금지를 무시한거잖아
이미 문화재청이 헌법 무시하고 소급해 버리는게 문제인데 문화재청이 무시한 헌법은 어떻게 되는거야?
문화재청이 정한 법이 헌법보다 상위법이라는게 보배형등 이야기 인거고, 헌법도 무시하고 소급해버리는게 보배형들은 정당하다는 거지?
20년 무주택으로 겨우 분양 받았는데 규제지역+금융 규제로 하루아침에 대출 안되서
청약통장 및 계약금 수억 날려보면 저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줄 알텐데.
참 그리고 형사건 예를 들면 작년 초에 사회적으로 가장 파장이 컷던 그 강력한 처벌을 하는 N번방 사건도... 소급 적용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PS 이미 비슷한 판례에도 문화재청처럼 고시할때 문제가 발생하면 고시 효력이 없다는 판례는 있다는데. 이런상황에도 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떼법 부리는게 아니면 뭔지
저동네는 건설사와 지자체, 의회까지 탈탈 털어봐야 됨.
이거 못 부셔
지금 건설과랑 건설업체들 쉴드 칠때가 아닐텐데 ... 본인들이 허가내준거 잘못이 없다라는건데 ... 정신을 차리시는게..
건설사 가만 안있겠지
그러기전에
구청넘들 먼저 선수쳐서 해보는거
조만간
신문 크게 나오겠네
그냥 그런갑다하고 넘어갑시다.
민주당 공격할 빌미를 주면안됨
혹시 너도??
연대책임져라.
폭파시켜야겠네
정의는 아직 멀기만 하구나...
문청들아 에고
이래서 돈이 최고임
푼돈받고 책임질일 못하지..어느정도 일이여야 돈받고 해주지 이건 말이안되는거고..걍 건설사나 구청이나 무지했다는게 맞는거지..
그렇지않고서야 공무원 건설사를 위해반기를드는거야
지금 일주일째 버스회사 운행위반관련 위반사진 첨부하여 민원을 넣고 있는데,
기껏 답변한다는 것이 버스회사에 문의하여 위반여부 확인후 행정지도하겠다는 말만 계속 반복하는
개 쓰레기 공무원들임.
버스회사에 문의하면 그들이 위반했다고 자백하나?
위반하는 사진보면 위반인지 모르는 건가??
문화재청과 서구청의 과실싸움 입니다.
문화재청이 행정사고 낸거라 건물은 잘 지어질듯 하네요.
일단 문제가 있는 아파트 철거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 취소 안시키고
그 담에 문화재청이던 인천시던 건설사던간에 알아서 소송걸고 해결하면 될 건데.
중요한건 유네스코 지정이지. 입주민이나 공무원 건설사직원이 중요한건 아니지.
아직 대한민국은 갈 길이 멀다.
기득권의 도덕성은 추잡하기 그지 없기에
미친듯 문제가 노출 안된다면
그냥 분양자들 핑계 되면서
어물쩡 넘어간다에 쥴리가 창녀 아니다에
건다
잡았다 이놈...
융건릉 경관을 해치지 않게 낮은 층수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김포시든 인천시든 관련된 사람들과 건설사 시공사 등에서 처벌과 함께 피해보상까지 다 해줘야 함...
태어나보니 왕족으로 태어나 엄청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때문에 저 많은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 서민들일거 같은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그냥 이해가 안됩니다
문화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님이...
아파트가 더 중요하다는데...
문화재청대로 해버리면 준공승인해준 지네가 건설사로부터 소송당할판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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