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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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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워메비엠따블 21.12.16 11:17 답글 신고
    ㅎㅎㅎㅎ 법원이 법을 안 지켜 ㅎㅎㅎㅎ 문화재보호법 어겨서 발생한거잖아? 그럼 법원이 그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하는거 아니야? ㅎㅎㅎㅎㅎㅎ 그런데 건설사편을 들고있네 법이 뭔 소용이야 안 지켜도되는데
    답글 3
  • 레벨 원수 애무69 21.12.16 10:57 답글 신고
    공사는해도

    사용승인 안내주면 게임끝

    어차피 헐어야될거 돈지랄 더 하는것일뿐
    답글 5
  • 레벨 중사 1 yulhyul83 21.12.16 11:15 답글 신고
    이왕 이렇게 된거 유네스코 취소되서 욕처먹고 청문회하고 개지럴염병떨어야 허물듯
    답글 3
  • 레벨 원수 애무69 21.12.16 10:57 답글 신고
    공사는해도

    사용승인 안내주면 게임끝

    어차피 헐어야될거 돈지랄 더 하는것일뿐
  • 레벨 중위 1 미니가습기 21.12.16 12:24 답글 신고
    일개(?) 시청 법무팀과 대형로펌과는 상대가 안됨.

    어차피 서로 선후배 관계일거고.

    법은 힘없고 돈없는 서민만 지키는 거임.
  • 레벨 이등병 노루귀 21.12.16 12:46 답글 신고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은 시간만 가면 해결되는 일임.
    지금까지 관례가 그럼.
    조용해지면 통과 될듯.
  • 레벨 원사 1 나이쑤필 21.12.16 14:33 답글 신고
    사용승인 안해도
    건설사가 지어만준다면

    들어가 살것이고
    못나간다고 배쨀것이고

    인권이란이유로
    전기랑수도는 공급해야하고
    그렇게
    수십년지나고 재건축할때쯤

    여기살고있는데
    정부가 허가안해줘서
    쫓겨나간다고
    하소연하면서 보상금을??....
  • 레벨 중위 2 노인당대빵 21.12.16 10:59 답글 신고
    지어놓으면 입주민들 데모하고 그럼 또 허가 내주겠지
  • 레벨 소장 순수한청년 21.12.16 11:43 답글 신고
    설마요...
  • 레벨 중사 1 yulhyul83 21.12.16 11:15 답글 신고
    이왕 이렇게 된거 유네스코 취소되서 욕처먹고 청문회하고 개지럴염병떨어야 허물듯
  • 레벨 소장 순수한청년 21.12.16 11:43 답글 신고
    답답합니다
  • 레벨 대위 1 태즈1026 21.12.16 12:06 답글 신고
    취소되면 복구 불가. 그전에 해결해야죠.
  • 레벨 소장 워메비엠따블 21.12.16 11:17 답글 신고
    ㅎㅎㅎㅎ 법원이 법을 안 지켜 ㅎㅎㅎㅎ 문화재보호법 어겨서 발생한거잖아? 그럼 법원이 그 법에 근거해서 재판을 해야하는거 아니야? ㅎㅎㅎㅎㅎㅎ 그런데 건설사편을 들고있네 법이 뭔 소용이야 안 지켜도되는데
  • 레벨 소장 순수한청년 21.12.16 11:42 답글 신고
    참... 할 말이 없네요... 뭔 생각으로 저러는지...
  • 레벨 대위 3 StormH 21.12.16 11:55 답글 신고
    지긋지긋한 혈연 지연 학연 돈연 구멍연
  • 레벨 중위 3 쿄테이써주 21.12.16 12:27 답글 신고
    먹었네 먹었어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순수한청년 21.12.16 11:42 답글 신고
    한 숨만 나오네요.
  • 레벨 원수 전설의Legend 21.12.16 11:40 답글 신고
    마지막 추천2접미다
  • 레벨 소장 순수한청년 21.12.16 11:42 답글 신고
    감사합니데이
  • 레벨 중령 2 내가은푸다새꺄 21.12.16 11:44 답글 신고
    어찌 판사가 문화재에 대해 논하냐?
  • 레벨 원사 3 정속주행충박멸 21.12.16 11:44 답글 신고
    원칙이 없어 원칙이
  • 레벨 하사 2 backfire00 21.12.16 11:46 답글 신고
    원칙이 상실...

    뭐 밝혀진것도 없는데
    진행?

    벌써 입금 됐나?
    문화재청 관련자랑
    공무원 담당자 꼬리짜르기식으로
    덮어버릴셈인가?

    징글징글허다
  • 레벨 소위 2 리얼다크33 21.12.16 11:48 답글 신고
    법이 이렇게 흔들려서야
    지키는 사람만 바보????
  • 레벨 소위 1 쪽빨차사면개쉑 21.12.16 11:48 답글 신고
    석궁
  • 레벨 중장 하양지훈 21.12.16 11:50 답글 신고
    중도금 대출 해줄 은행이 없을거 같은데 ㅋㅋㅋ

    이 위험을 떠 앉고.

    정부에 미운털 박히면서 대출 해줄 은행 있을까 ???

    대출 막히면 어찌피 못지음.
  • 레벨 하사 1 넷플릭스볼거없어 21.12.16 11:53 답글 신고
    와우... 이거닷!! 이번 선거는 이거 해결하는 후보 뽑는다!!!
  • 레벨 대위 2 눈팅만XX년 21.12.16 11:53 답글 신고
    대한민국 최대 권력 아파트..
  • 레벨 준장 246 21.12.16 11:54 답글 신고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판사!
    공수처가 ㅈㄹ 바빠야되는데, 일은 하는건가, 요즘?
  • 레벨 소위 3 사랑을나눠요 21.12.16 11:55 답글 신고
    범법자가 범죄행위를 할거를 예상해서 미리 막았어야하는데 범행도중에 발견해 막은걸 잘못이라고 하는 개 법원 ㅋㅋ
  • 레벨 중령 1 봉사랑 21.12.16 11:56 답글 신고
    이건 아니지
  • 레벨 중위 3 우기지마세요 21.12.16 12:03 답글 신고
    먹었네...

    먹었어....
  • 레벨 중사 3 번인텐스 21.12.16 12:04 답글 신고
    판사들은 외우는 것 외에는 잘하는게 없어요..
    문화재라는 것에 대해서도 개념이 없고..
    무식한 새끼들임..
  • 레벨 소위 1 버미아범 21.12.16 12:09 답글 신고
    야 판사들아 이게 맞니?
  • 레벨 대위 2 뽕따러가세 21.12.16 12:10 답글 신고
    이나라법은 지키라고 있는게 아닐듯 ㅋㅋ
  • 레벨 소위 2 꾸르댕 21.12.16 12:17 답글 신고
    지금 쪽국에서 돈 엄청 푼답니다. 아마 친일이 태반인 법조계에도 쨉머니가 흘러들어가는 모양이예요.
  • 레벨 훈련병 탱크보이전두환 21.12.16 12:21 답글 신고
    이미 허가난 땅에산거고 후에 법이재정되고 소급적용되었는지는 몰랐다는입장 아닌가?
  • 레벨 원사 3 무청천 21.12.16 12:23 답글 신고
    저래 공사하는거 보니 나무 심겠죠.
    몇미터더라 암튼 나무 심겠죠.
  • 레벨 하사 1 심해문어 21.12.16 12:30 답글 신고
    명백히 잘못된것은 바로 잡아야하는데, 절차 적법성 뭐 이런 법리 다툼만하니 신뢰를 잃고 법비가 판치는거 아닐까?
  • 레벨 대위 2 감동파괴범 21.12.16 12:31 답글 신고
    이거 승인되면 이야~ 법보다 돈이라는 얘기지
  • 레벨 중령 3 지휘통제실 21.12.16 12:43 답글 신고
    비행장도 없애가면서 좃데타워 쥐박이가 허가해주는 개한민국인데....무덤이 대수겠니....
  • 레벨 대위 3 로켓트주먹 21.12.16 12:44 답글 신고
    저거 그대로 두면
    재판부가 돈 쳐먹은거
    셀프자백하는거임.
  • 레벨 중사 2 용도에맞게 21.12.16 12:57 답글 신고
    마저 건설하고 유네스코 지정 철회하면 됩니다.

    당연히 행정적으로 과실이 있으면 관련자는

    처벌해야 겠지요. 물론 집행유예~~ ㅡ.ㅡ
  • 레벨 소령 3 뿌꾸야멍멍해봐 21.12.16 12:59 답글 신고
    정은아 저기다 미사일한방 쏴라
  • 레벨 대위 1 사신현무 21.12.16 13:01 답글 신고
    저 아파트들 다 베어버리고 싶다
  • 레벨 대위 3 아들바봅 21.12.16 13:10 답글 신고
    국민들이 보고있다.
  • 레벨 대령 3 nautilus5 21.12.16 13:16 답글 신고
    법 어기고 판사한테 돈 먹이면 되겠구나..
    법은 왜 있냐?
  • 레벨 중위 3 비니주니화이팅 21.12.16 13:19 답글 신고
    판새들 하는 짓거리보면 예견된일..
  • 레벨 훈련병 swfs 21.12.16 13:24 답글 신고
    죽은 사람 무덤의 조망권 보다는 입주민의 재산권이 더 중요하다는 판결
  • 레벨 중장 조던6오레오 21.12.16 13:25 답글 신고
    공군 미사일 훈련을 저기서 했으면 합니다
    훈련도 하고 건물도 부시고
  • 레벨 대위 3 SSRX7 21.12.16 13:42 답글 신고
    법위에 판사있고 .. 법위에 검사있고 .. 나라꼴 참 우습다 !!

    문화재청 왕릉 밀어버리고 국방부에 땅 기증해라 ... 미사일 기지랑 헬기 이착륙장으로 만들어서 쓰게

    이게 공사 계속되멵 건축물 허가나 신고는 왜 하라고 하냐 .. 지 꼴리는대로 지어서 쓰라고 하지
  • 레벨 소령 3 330GDI 21.12.16 13:48 답글 신고
    대한민국에서 잘도 허물겠다.
  • 레벨 대령 3 번개보더 21.12.16 13:55 답글 신고
    자자..... 머니머니해도... 머니~~~~ ㅎㅎㅎㅎ
  • 레벨 원사 2 시나브로안 21.12.16 15:24 답글 신고
    판새들이 불난데 기름을 끼얹네요.
    ㅋㅋ
  • 레벨 대위 3 벌레에겐에프킬라 21.12.16 16:06 답글 신고
    판새는 법에 관심없음.. 지꼴리는데로 판결 끝
  • 레벨 대령 3 록리나잇 21.12.16 16:49 답글 신고
    판새가 돈받아먹으면 끝
  • 레벨 상사 2 바라미야 21.12.16 18:47 답글 신고
    이거 실제 내막을 알고 보면 문화재청의 업무 누락/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안입니다
    저도 직장생활중 유사한 케이스를 당한 경험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관에서 된다고 확인받고 시행해서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뒤늦게서야 그게 아니라고 관에서 해석을 뒤집어버리는 경우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난감하지요
    진행하기 전이라면 하라는대로 시행하면 되지만, 이미 진행해버려서 수억~수십억~수백억이 집행되어 버린 상태에서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손해는 민간업자가 그냥 떠안으라고 하는데 누가 수긍하나요?
    제가 당했을때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 난 이거 잘못한거라고 보고하고 시말서 내던가, 정 안되면 그냥 퇴직하면 된다. 그래도 너희들은 원상복구해야 된다!!!

    민간업자는 웬만하면 관과 싸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 한번만 일하고 말게 아니기 때문에... 싸우면 찍혀서 앞으로 사업하기 힘들어지니까요
    그런데도 건설업체들이 소송해서 법적으로 싸우기까지 한다는건 절대적으로 관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인거지요... 그냥 양보하기에는 업체가 부담해야 될 손실이 너무 크니...

    기레기들이 자세한 내용도 확인 안하고 그저 클릭수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내용만 올리는거던지, 아니면 언론에서도 강자(?)인 관의 눈치 봐가면서 기사 작성하는거던지 둘 중 하나인 경우입니다 ㅋ
  • 레벨 중령 1 천상천하유아독존 21.12.16 20:28 답글 신고
    근본도 없는것들이 근본 없는 짓이 뭔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ㅉㅉㅉ
  • 레벨 중장 겨털도사 21.12.16 21:13 답글 신고
    돈의 힘
  • 레벨 중위 3 캬아아악 21.12.16 22:03 답글 신고
    이제 불법과 합법을 구분도 못하는 판새들이네
  • 레벨 중위 2 포미18 21.12.17 01:34 답글 신고
    이럴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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