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노동기구와 eu에서는
한국에게 강제징용을 폐지하지않으면
경제 제제조치를 취하겟다고 압박중입니다.
그이유는 한국이 시행중인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강제노동으로 분류가돼엇기 때문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의 29조항에는
"군사훈련적인 목적외의 징집은 강제노동이다"
이렇게 명시가되어있고, 한국정부는 이조항에
계속 가입하지않고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현재 국제노동기구와 eu가 한국을 강제징용국가,인권후진국으로 분류하는이유는
현재 한국이 군사목적외의 징집인
(사회복무요원,산업기능요원제도등등.. 그럴듯한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제노동) 이것들을 시행하고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에서 밝혓듯이 군사목적의
징집인 현역은 원래라면 강제노동에 포함되지않고
정상징집이지만 한국은 현역에게 농수로,공장 등의
일을 강제로 하게하며 , 군사적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하게하는등 한국 현역또한 강제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eu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인권탄압중지안하면 경제 제제조치까지하겟다며 한국에게 적극권고중이지만.. 한국은 오히려 더 기가막힌짓으로 3년전부터 어마어마한 꼼수를 부리게됩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바로..
"공익들에게 공익을할건지 현역을갈건지
선택권을 주겟다 그럼 강제징집이아니다"
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하며 시작한것이 선택적현역
제도를 실시하게된것입니다.
이것은 몸이아프거나 생계유지가어려워 4급을받은
사회복무요원(공익)들을 두번죽이는것이고
"맞을래? 500원 내놓을래?" 같은 어이없는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에대해 국제노동기구와 eu도 어이가없고
한국에 대단히 실망이라며 선택권을주려면
"몸이아프지만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봉사할래?
아니면 면제받을래?"
이런 선택지로 바꿔야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다시한번 한국에 압박중입니다.
아프거나 생계가많이어려운 사회복무요원(공익)이나
산업척등등 신체 4급들은 강제노동으로 인하여
매우 곤란한상황에 처한 친구들이많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사적인 목적외의 강제노동은 현재 한국과 북한뿐입니다.
이집트도 한때는 공익제도 비슷한것이 있엇지만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로 모두폐지하엿습니다..
몸아프고 생계가어려운 친구들에게는 한국인권이 이집트만도 못하다는것이며 북한과다를바가 없다는것입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와 eu에서는 한국을 인권후진국으로 분류하엿고 이로인해 서구권에서는 한국을 북한과같이 미개한나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합니다
현역제대한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니꼽게 보이실수도있지만.. 지금의 공익제도,산업체제도등은 명백히 국제노동기구에서 명시한 강제노동입니다. 또한 현역분들의 군사훈련외의 농수로,공장등등의 업무도 전부 강제노동에 해당되기에 꼭 동참해주시길바랍니다.
저도 제대한지 어언 7년가까이되엇지만 앞으로 이짐을 짊어가야할 우리 인생후배들을위해 인권후진국인 한국을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할수있는 기회를 동참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글을 널리 알려주시고 영문작이 가능하신분들은 해외언론등에도 꼭 제보하주시면 정말감사하겟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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