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법관 14인..[8]
800원 버스 기사는 안되고, 85만원 검사는 되고? 윤떡열 1년 후배라며? 니미c8 ㅈ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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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사들이 이런 불합리한 판결의 정황이 드러나면 즉각적으로 판사를 형사기소하고 처벌하는 법률적 제도가 운영중인데 한국은 없다.
얼마전 나온 삼성메디슨의 사건에서도 판사들과 다수의 대법관들이 파해자의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편을 들어줬던 일이 드러났고 심지어 일부 대법관들은 대놓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범죄를 판결문에 기재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 대법관들의 중대한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도 대법원과 수천명의 판사들은 아무 반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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