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터 악질 범죄자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낮은 형량 아니었다면 머리 쓸 일도 없겠고만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이었을탠데
형만기 출소후 배정된 거주지역 시장과 주민들 난리 치며 반대 시위하는것도 이해 됨.
좀 심하게 말하면 판결한 판사집 근처에 살게하는게 좋을지도?
그나저나 아이들 위해서라도 사회로부터 격리 되는게 맞긴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 되는건 아닌가요?
첨부터 악질 범죄자에게 상식적이지 않은 낮은 형량 아니었다면 머리 쓸 일도 없겠고만
미국이었으면 종신형이었을탠데
형만기 출소후 배정된 거주지역 시장과 주민들 난리 치며 반대 시위하는것도 이해 됨.
좀 심하게 말하면 판결한 판사집 근처에 살게하는게 좋을지도?
그나저나 아이들 위해서라도 사회로부터 격리 되는게 맞긴히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 되는건 아닌가요?
근데 15년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공소시효가 15년이상인게 뭐가 있을까요?
저런놈은 사회에 완전격리시켜야 할텐데 울 나라는 너무 관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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