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그인도 안하고 눈팅만 하는 유저입니다.
이하 어느 블로그에서 본 내용입니다. 대장동 관련 이재명 후보자의 의혹을 이야기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자 지지여부와 별개로 아래 내용에 대해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서 올립니다. 최선이든 차선이든 균형있는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아래 내용과 관련해서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요.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업은 지자체장 허가 없이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 블로그 발췌(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바야흐로 대선 시즌이 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반갑지 않을 상입니다. 윤석열후보는 와이프와 장모 논란도 씨끄럽고 이재명 후보는 결기와 실행력은 마음에 들지만, 한편으론 제 멋대로 해버릴까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자신의 이념에 맞게 잘 투표하시기로 하고 저는 부동산 전공자인만큼 부동산의 문제에 대해서만 좀 언급해 보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zong6262/222544407125
지난번 저는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을 두고 이재명후보가 풀어야 할 의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 말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그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화천대유가 얼마나 많은 공공기여를 했는지 그런 것을 두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왜 화천대유가 그런 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낙점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타 지역의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 + 민간 유형인데 공공이 수용하고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사례입니다.
1. 김포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김포도시공사 + 대우건설,태영건설 등 + 은행 (or 증권사)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yMjFfMTU5/MDAxNjQ1MzczMTAzODE3.JtolN6KcgexXr9S2QSQlIC0SHJMm-qVsLAHhTtzeyIUg.8aj1AdQ9qkfb7HAw1z4GkgcmA6lq2jD0ne3W1LfyYpMg.PNG.zong6262/20220221_010453.png", "originalWidth" : "856", "originalHeight" : "169",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cursor: pointer;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1);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inherit; font-size: inherit;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cap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2. 김포한강시네폴리스 도시개발사업
김포도시공사 + 협설건설 + 은행 (or 증권사)
3. 구리한강변도시개발사업
구리도시공사 + 대우건설 외 다수 + 은행 (or 증권사)
4. 광명동굴 도시개발사업
광명도시공사 + (어디더라?? ) + 농협은행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yMjFfMjYy/MDAxNjQ1MzcyODg4ODYy.VDlTplih19s3j-nkczBRaZZwC3Yrv38ErfM0jzNpTR0g.JE1cEC0Tn2cGBwvGwvq_9k6hjyf42kZxvaAOY3eA1Psg.PNG.zong6262/20220221_010112.png", "originalWidth" : "994", "originalHeight" : "582",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cursor: pointer;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1);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inherit; font-size: inherit;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cap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5. 파주희망프로젝트
공공 + 현대산업개발 (3단계는 포스코) + 은행 (or 증권사)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자는 이렇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시공사가 끼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급순위 30위 이내의 시공사를 하나 끼우는 것을 공모지침에 넣기 때문입니다. 위에 적지 않았습니다만, 평택 브레인시티는 중흥건설이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엔 현대엔지니어링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의 대장동 개발사업 좀 보십시다.
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성남도시공사 + 화천대유 (공모 당시 설립1주일된 신생 법인, 주주 김만배 기자 100%, 주택건설업면허 없음, 납입자본금 5,000만원) + 은행 (or 증권사)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모집 당시 주택건설업면허가 없단게 왜 웃기냐면 기사를 뽑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기사를 채용한 것이나 다를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채용할 땐 면허가 없고 입사 때 면허를 따서 운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위에 내로라는 건설사랑 김만배기자 100%의 자본금 5천만원짜리 회사가 비교가 됩니까??
이게 말이되고 문제가 없다는 분들에게 드리는 요청입니다.
그럼 제 회사 (주)보보스부동산연구소도 대장지구같은 사업지의 사업시행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는 화천대유같은 1인 법인이 설립한지 1주일만에 주택건설업면허도 없이 저리 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낙점된 사례를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제가 너무너무 의아스럽지만 뭘 잘못알고 있나 싶어 우리나라에서 도시개발의 최고 권위자이신 건국대 부동산학과의 OO교수님 (강의 과목 : 도시개발론)을 찾아가 여쭙기도 하였습니다. 공법 교수님에게도 여쭈어 보았습니다. 특히 도시개발론 강의를 하시는 OO교수님에게는 저에게 대장동개발사업같은 것의 사업시행자 자격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곽상도 아들과 같은 50억원을 사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화를 버럭 내시더군요.
"김대표, 자네는 무슨 말을 그렇게하나? 50억이라니, 나는 천억은 줄걸세!!"
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AyMjFfMTQ4/MDAxNjQ1MzczODM1MjQ5.1wxpgJ82NURcdUv-Jq9h9oiHnYUt-j1VCeMYXuS8VvQg.AvYcQESrZutxjRPpmZjQ9enswqasmcjIPX_Iz3qFL4Mg.PNG.zong6262/20220221_011702.png", "originalWidth" : "1189", "originalHeight" : "208", "linkUse" : "false", "link" : ""}" area-hidden="true" style="cursor: pointer; -webkit-tap-highlight-color: rgba(0, 0, 0, 0.1); margin: 0px; padding: 0px; border: 0px; font-family: inherit; font-size: inherit; font-style: inherit; font-variant-caps: inherit; font-stretch: inherit; line-height: inherit; vertical-align: baseline; position: relative; display: block;">
위 글을 한번 읽어나 보세요. 저는 처음보는 문맥입니다.
자꾸 공공기여를 많이 했다고 잘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보통의 도시개발사업도 공공기여 (기부채납 포함) 그 정도 됩니다. 나는 공공기여가 많니 적니를 묻는게 아니라 왜 그 자리에 김만배기자의 지분 100%짜리 경험도 없고 돈도 없는 회사가 끼었냐, 그게 말이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저도 공부했다면 한 사람인데,
그라고 공부 마이 허셨다는데 더 허셔야겠어요 보통 개발사업 들어가면 개발사업이 무조건 성공하리란 법이 없어서 대략 보호의 목적으로 김만배 회사 같은 법인을 새로 냅니다.
시행과 시공은 다른거랍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