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정규재 칼럼] 박근혜 정부 친중 노선의 귀착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6080880881

박근혜 정부의 친중 노선은 당혹스런 일이었다. 이어지는 오판이 하나둘이 아니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회피한 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내달려 간 것, 본문 합의도 없다고 의심받는 상태에서 서둘러 한·중 FTA를 체결한 일,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지지를 선언한 점, 중국의 소위 전승절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크고 작은 실수들 말이다.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작은 사건이었다. 한·미 간 군사 비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베이징에 중국의 친구로 보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미국 조야가 깜짝 놀랐다고 한다.

우방과의 거리는 친중의 거리만큼 벌어졌다. 2015년 11월2일, 3년6개월 만의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일본은 아예 적대국이라고 할 정도였다. 시진핑을 여섯 차례나 만날 동안 일본은 한 차례에 그쳤다. 한·일 관계는 누군가 악의적으로 쳐 놓은 위안부의 덫에 걸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미·일·호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미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시진핑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놓고, 그리고 실로 황당한 임진왜란 당시의 한·중 동맹을 언급했다. 윤병세의 외교부는 시진핑의 이 발언을 사전에 저지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그는 “대미, 대중 외교가 지금처럼 좋았던 적은 없었다”고 익살을 떨었다. 지금 중국의 왕이는 대놓고 모욕적 언사를 퍼붓고 있지만 즐거운 윤병세는 아무런 응답도 없다.

어이 깨윤이들 진짜 친중이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