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전체메뉴
- 축하와 격려 부탁드려도 될까..
- 여군중대장 비겁하네요
- (사진주의)복부거상 수술후 ..
- [단독] 한강서 유흥업소VI..
- 월드컵경기장에 붙어있었던 신..
- 깨어있는 우리 한국 어린이들
- 배달 음식가격이 자꾸 올라가..
- 80 가불남 뉴스떳네요
- 어수선할때 임창정 근황
- 가혹행위 사망사건 가해자를 ..
- 축하와 격려 부탁드려도 될까..738
- 여군중대장 비겁하네요318
- 돈 안갚았다고 채무자 살해309
- (사진주의)복부거상 수술후 ..276
- 최태원이 잦된이유193
- 배달 음식가격이 자꾸 올라가..191
-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댓..189
- 노소영의 이중성171
- 친족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제..149
- 역시 보배의 힘!!(전직 보..147
티코삼춘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확정은 아니고. 10년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 한건가요?
법정 최고에 달하는게 10년 이니?
에구..... 뭔 법이 이리 약해서야..........
답변 감사합니다^^
선고 공판에서 판사가 징역 몆년에 처한다. 가 실제 징역형 입니다.
구형 10년이면 실제 선고공판에선 징역 3~4년 정도..
실제 공판에선 형량이 더 낮아질수도 있는건가요?
그럼 안되는데............ㅜ.ㅜ 10년도 약해보인느데............
근데 통상적으로 판사의 양형 선고는 죄질을 따지되 거기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 사유를 집어놓고
(예 를 들어 그 교수란 놈이 그간의 사회에 뭐 공헌을 한점 등등.. 어줍잖은 이유) 구형 보다 절반 이하로 때리게 됩니다. 더불어 심하면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등.. 죄는 있으나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로 풀어주기도 하죠..
형량을 요구하는 사람이니 당연히 검찰이 형량을 판단하는 판사에게 요청(요구)하는 거지요..
보통은 구형형량보다는 조금 낮은 판결이 나오는게 일반적이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5~7년정도 형량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검사의 형량구형고 뜬금없는건 아니고 법에서 허용하는 형량중 상당히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뭐 구형형량과 같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고 이례적으로 더 높은 형량으로 판결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3년이상은 집행유예가 없으니 일딴 집유는 물건너갔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돈싸들고 변호사 구하면 3년에 집유4년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검사측이 항소하면 고법에서는 실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좀 껄떡댈려면 분위기보고 껄떡 대세요...
판사를 수입해오던가해야지 법전만 달달외우면 다되는 것들이 무슨 법을 집행한다고.ㅉㅉㅉ
그렇다면 집유는 불가합니다...
뭐 변호사 빵빵하다면 3년에 집유4년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요..
마약 중독자 세퀴도 집유 나왔는데요머..
하도 얼척없는 세퀴들이라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ㅋㅋㅋㅋㅋㅋ
판사 재량으로 작량감경해주는데 그건 구형량의 1/2이상 못해줌요
그래서 구형 6년 초과로 받으면 최소 3년 6개월 실형입니다 ⊙⊙
판결문에서 사회적 어쩌고 저쩌고~~
징역2년 미만 100% 확신합니다. 아마 집유 나올듯..
조두순이도 출소하는 마당에 법이 머 같네요 정말
교수면 사회 지도층인데, 일반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하는 자가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할수없는 행동을 했다는점만봐도 선처를 해줄만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선방하면 징역5년 보고, 죄질로 봤을때 판사가 검사 구형 그대로 인용 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저도 선방해야 5년봅니다만
돈싸들고 전관 예우변호사 찾으면 또 모르지요..
3년에 집유나올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니지요...
교수라는 알냥한 권력가지고 그지랄을 하다니..
더러운세퀴..
130만원??
생각할 수록 열받네...
최종판결은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떨어지겠다
저 교수 돈도 많이 보이니 변호사 갈아 치구고 돈좀 내고 길어야 1년 이나 집유로 풀려나지 않을까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자~~~~알 되야 될텐데....................
보편타당한 가치관에서 일단 누구라도 반성이 선행되고 자신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 인정할줄 알아야 하는데 그걸 회피할 궁리와 가해자로서 용서할 수 없는 태도를 취한 점이지요.
또 집행유예 뜰지도 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