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의 기본인 대일배상요구조서 3부는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불문에 부친다고 했었다.
한일협정을 중개한 미국도 식민종주국이었으므로 일제 식민의 불법성은 인정할 수 없었다.
일괄타결 조약인 한일협정을 부인하면서 개인청구권을 인정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
패망 일본은 한국에 47억 달러(현재가치 9600조원)의 재산을 남겨놓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대부분의 한국 재벌기업의 모태인 2700개 일본 적산기업의 재산만도 1520억달러라고 한다.
한국의 대법원이 압류와 공매를 진행하면 일본도 다음의 보복 절차를 논의했다고 전해진다.
일본인이 재산반환 소송을 제기하고 일본 최고법원이 한국기업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한다.
타협 없는 국가 자존심 싸움은 전쟁뿐이다. 민주당과 대법원은 일본과의 전쟁을 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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