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AI 도입 어찌 생각 하시는지?[3]
1심은 무조건 AI 에 맡기고
2심 항소때는 휴먼 법관이 관여
3심 상고 때는 1,2심 판결을 참조하여
AI가 판결하고 선고만 법관이..
이러면 국민들 법감정이 올바르게 반영 될까요?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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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엔 강력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여론이 많고
그런 판결 조차 법대로 판결이 안되고 기득권엔 관대하니..
사법부 불신이 팽배하니 AI가 법대로 판결하면 법감정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는지 보자는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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