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서 세수 정책을 하는게 바람직한데,
미국의 재정 지출을 줄이는것보다 세금을 높이는게 바람직하지.
법인세만 인하하고, 모든 세금을 인상하는거야.
이익에 붙는 세금이 높아지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감소하게 되지.
그러면 화폐의 가치가 유지할수있는데,
재정 지출을 줄일수 없다면 세금을 인상하는게 바람직하지.
재정 지출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인하해서 시장에 달러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연준 은행은 금리를 인상할꺼고 미국채 가격이 폭락하겠지.
기축통화국이 되려면 금융이 선진화되어야 하는데,
유동성 조절만 가능하다면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기축통화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할수있지.
재정적자 문제는 증세를 통해서 해결 하고, 무역 적자 문제는 국채를 판매하도록 해서 해결하는거야.
정부 간에 30년 국채를 판매하는데,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경우,
그 국채를 담보로 무이자로 외환을 빌릴수있도록 해서, 국채를 판매하는거야.
국채에서 장기적인 이익이 지속되고 무역 흑자를 보면 소비를 늘려가기 시작하는거지.
이러면 무역 적자에 따른 시장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수있고,
세금 인상으로 재정적자에 따른 시장 유동성 문제도 해결할수있지.
이러면 금리를 오히려 인하 할 수도 있어.
만약에 미국에서 소득세를 감면하고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화폐가치가 계속 하락할꺼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데, 수입이 감소하고 수출량이 늘어나게 될꺼야.
화폐가치가 그만큼 낮아져서 자국내 생산품의 가격이 낮아질테닌깐.
이때 화폐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면 국채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겠지.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 투자자들은 오히려 손실을 보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겠지.
결국 세금 인상과 국채를 무역 흑자국이 더 살수있도록 하는게 모범안이야.
또한 미국은 연방소득세 + 주 소득세 두개가 부과됩니다.
연봉 10만불일 경우 연방소득세 24%에 캘리포니아 주 소득세 9.3%해서 총 33.3%가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연봉에서 1/3이 소득세로 나갑니다. 그런데 소득세를 더 올린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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