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법조계 “재판에 압력” 비판

‘여대생 청부 살해사건’의 주범인 영남제분 회장 부인 윤모(68)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구속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박모(53) 교수의 제자 100여 명이 박 교수의 감형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외과 출신 의사 100여 명이 최근 박 교수의 감형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 측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탄원서는 박 교수의 제자들이 주축이 돼 작성됐으며 ‘연세대 의대 외과학교실’ 이름으로 제출됐다. 지난 9월 26일 연세대가 인사위원회에서 직위 해제를 결정해 박 교수의 교수 직위는 해제됐으나 교원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탄원서는 박 교수가 그동안 유방암 수술 등 의학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을 호소한다는 내용으로 서명 인원이 100명이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를 졸업한 한 개원의는 “(박 교수가)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지만 같은 의사 입장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며 “엄벌이 내려지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9월 말쯤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주변에서는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건에 대해 의사들이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내는 것은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변호사는 “의사 수백 명이 감형을 요청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 행사로 비쳐져 자칫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탄원서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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