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view.php?code=battle&No=424842
지나가는데 누가 옆에서 주먹 날려도 못 피한놈이 잘못한거임..
ㅈ 같은 법 같으니..
판결문입니다.
이. 유.
비록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호기가 고장난 교차로를
통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수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
고 서행하면서 돌발상황에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 원고측 과실을 10%로 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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