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대통령이 3명,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는데

어느 한쪽의 권력에 치우치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3부 요인이 3명씩 동등하게 권한을 나누어 갖는 구조라면서 

대법원장이 임명한 선관위원이 왜 선관위원장을 관행적으로 맡아서 함?

빈틈없고 공정하게 그 역할을 잘 해왔으면 모를까

이렇게 개판을 쳐놓고 사퇴하고 런하면 그만임?

그리고 이번 선관위 사태에 시국 선언한 학생들이나 부정선거를 외치는 집회 참가인들은

대법원의 이런 관행적 행태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고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뒤집어씌우려고 함?

선택적 침묵인 거야? 뭐야?

차기 위원장으로 지목되었으나 정치권의 논란과 반발로 인해 임기를 마친 노태악 위원장이 

당분간 선관위원장직을 계속 유지하기로 정리되었는데 

천대엽은 '별장 성 접대 의혹'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 판결 확정했던 당시 주심 대법관

지금 선관위 사태로 시끄러우니깐 사리는 거 같은데 조희대는

본인이 임명한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 천대엽을 선관위원장으로 내정하고

선관위가 독립기관이 아니라 대법원장 산하 기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주길

그래야 사법 개혁 명분을 제대로 얻지

이번에 사퇴한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선관위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줄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 하는데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들에 대해 법원이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지  

만약 밑에 캡처한 댓글처럼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들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하면 

사법부 개혁 및 대법원장 탄핵 명분과 동력을 주게 될 것임을 사법부는 반드시 인지하길 바라고

아울러 국회도 이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썩어 문드러진 선관위에 대해 헌법 개정을 하든 제대로 개혁해 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