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지능문제인지...
아님 조직적인 물타기인지....
둘 다 인건지.....
'경찰이 부실하다. 검찰이 감독하자'
이거랑.....
'아니다 검찰을 믿을수 없다.'
이거랑......
동네 양아치랑 깡패랑 사는데
어느 쪽이 더 나은지 토론하는 멍청이들 같아 보임.
일단 '깡패를 처리하고 양아치를 잡으면 됨.'
그런데 멍청이들의 논리는
'깡패를 처리하면 양아치만 살아 남는다'
혹은
'양아치를 처리하면 깡패만 살아 남는다'
이걸 논리라고 떠들고 있음.
그리고 우리는 그 물타기에 속아서 같이 부화뇌동하고 있음.
둘 다 문제면 둘 다 바로잡아야지....안 그래요?
단지 누굴 먼저 바로 잡을지 순서가 있을뿐이지....
예전 증기기관 나오니까 악마의 기계라고
반대하던 시절이 있다고 하더만.....
그 수준에서 한치도 발전하지 못한 이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말자구요.
검찰개혁 끝나면 경찰도 바로 잡아야지.....
뭐 경찰한테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것처럼
선동하는 애들한테 속지 좀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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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의 기관이 필요하지 왜 자꾸 검찰한테 수사권 부여하자고 ㅂㅅ소리하는겨?
= 애초에 이런논리는 본질을 흐리는 내란세력의 논리다.... 결국은 둘다 개혁해야 된다...
똥이나 설사나 ~ 어차피 그놈이 그놈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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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줄바에는 차라리 공수처에 줘라...
법을 고쳐서 공무원전체를 공수처가 수사 하자.. 공수처 인원을 검찰급으로 늘리자...
보완수사는 검사가 공수처에 의뢰를 통해서.. 공수처가 비리경찰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경찰도 공수처에 의뢰를 통해서 비리검찰을 수사 할 수 있게..대등한 관계로 만들어라.
만약 검찰이 기소조작하면.. 경찰은 공수처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된다..
그래야 기소독점권으로 조작질 못한다....지금은 검찰이 기소 안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안됨
검찰이 기소독점으로 기소조작하면... 공수처가 나서서 직접 구속영장 청구해야함....
조작된 수사와 기소에 관해서는 무조건 공수처가 개입해서 중재 해야된다.. 심판이 필요하다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서 서로 견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배당이나 기소배당은 ... 사법부에서 투명하게 배심원제를 도입 하자....
사건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서..가벼운 경범죄는 AI로 배당하고..중대형 사건은 배심원제로 배당
만약 공수처에서 조작이 발견될 경우..입법부에서 공수처장과 관련자들 탄핵후~ 상설 특검 실시
결국 핵심은 상하 수직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대법관, 검찰청장, 경찰청장을 임명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꿔라..
총선때 동시에 뽑자
경찰이 좋아서 혹은 더 믿음이 가서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죠
런승만이 경찰을 이용해 막되먹은 짓을 많이 했죠
그 결과 현재 검찰에게 수사,기소권을 줬는데
역시 오래 되니 오히려 예전 경찰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죠
검찰으 애국개지랄 방향이 경찰로 옮겨질뿐
다른건 별할게 으읍쓰미
경찰이라고 지들 원하는 결과만 내놓을수는 으읍쓰미
= 애초에 이런논리는 본질을 흐리는 내란세력의 논리다.... 결국은 둘다 개혁해야 된다...
똥이나 설사나 ~ 어차피 그놈이 그놈임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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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줄바에는 차라리 공수처에 줘라...
법을 고쳐서 공무원전체를 공수처가 수사 하자.. 공수처 인원을 검찰급으로 늘리자...
보완수사는 검사가 공수처에 의뢰를 통해서.. 공수처가 비리경찰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경찰도 공수처에 의뢰를 통해서 비리검찰을 수사 할 수 있게..대등한 관계로 만들어라.
만약 검찰이 기소조작하면.. 경찰은 공수처에 구속영장 청구하면 된다..
그래야 기소독점권으로 조작질 못한다....지금은 검찰이 기소 안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안됨
검찰이 기소독점으로 기소조작하면... 공수처가 나서서 직접 구속영장 청구해야함....
조작된 수사와 기소에 관해서는 무조건 공수처가 개입해서 중재 해야된다.. 심판이 필요하다
중이 제머리 못 깎는다..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를 통해서 서로 견제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배당이나 기소배당은 ... 사법부에서 투명하게 배심원제를 도입 하자....
사건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서..가벼운 경범죄는 AI로 배당하고..중대형 사건은 배심원제로 배당
만약 공수처에서 조작이 발견될 경우..입법부에서 공수처장과 관련자들 탄핵후~ 상설 특검 실시
결국 핵심은 상하 수직관계가 아니라 서로 대등한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
마지막으로 공수처장, 대법관, 검찰청장, 경찰청장을 임명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꿔라..
총선때 동시에 뽑자
장윤기 사건이 검찰 보완수사랑 상관이 없는게
경찰청에서도 특사경에서도 가능한 문제인건데
유별나게 검사랑 국짐이랑 언론에서 떠들고 있죠 ㅎ
까고 말해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국민들이 이득인가요? ㅋㅋㅋㅋㅋㅋㅋ
다 정치인들 덕보는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국민을 위해 폐지해야 된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자빠졌고 ㅋㅋㅋ
제대로 된 대책 방안을 마련 하든가요?
대책 못찾겠으면
폐지하지 말고 느그 정치인들만 검찰이
못건들게 보완수사권 폐지해라 ㅋㅋ
그게 니들이 원하는거 아니가 ㅋㅋ
왜? 그건 눈치 보이니깐 ㅋㅋㅋㅋㅋㅋ
전부 없에야 된다고 우기게? ㅋㅋㅋ
사람이 만든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그 오랜세월 검찰이 누려왔던 그 많은 권한에서 발생한 폐단부터 근절하는게 당연한거지 무슨 엉뚱한 핑계를 대려고 하는건지 우리 사는게 결국 죽는날까지 그렇게 아픈소리하고 싫은소리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나아지는거니 양비론도 아주 불편합니다
멀티계정 바퀴도무적의벌레, 리코리스리코일, GS치킨25시 등으로 활동하는
문솔이입니다 신고만 눌러주세요
법을 고쳐서 공무원전체를 공수처가 수사 하자.. 공수처 인원을 검찰급으로 늘리자...
비리 경찰을 공수처에 의뢰하자구요?
님 혹시 공수처 수사대상 누군지 모르죠?
경찰은 경무관급 이상이에요!
일반 평범한 국민들이 직접 마주하는 최접점의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아니 그냥 전부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들입니다.
보완수사와 관련된 경찰은 거의 전부 일선 경찰서 인력들이고
경무관은 일선 경찰서장보다 더 높은 계급인데, ~ 일선 경찰서 인력(경찰서장 포함)은
애초에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닙니다! ㅋㅋㅋ
아! 그리고 경찰중에 누가 비리경찰인지 어떻게 알죠?!
뭐 내부 고발센터 만들겁니까?! 이미 청문감사실 있는데!
그리고 설령 비리경찰의 비리는 결국 검사가 다시 1차 조사할텐데,
1초 조사 없이 그냥 공수처에 넘기나요? ~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공수처 인원과 경찰 인원 비교좀 해보세요 ~ ㅋㅋ~ 에휴 답답하다! ㅎㅎ
법을 고쳐서? 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 전체를 공수처가 하자? ㅋㅋㅋ
현재 공수처 전체 인원수는 대략 100명이 채 안 되고, 그중 검사는 고작 25명 내외입니다.
참고로 전국 경찰은 13만이 넘어요! ~ ㅋㅋㅋ 법을 고쳐서 공수처가 한국 공무원 전체를 수사하자?ㅋㅋㅋ
이쯤되면, 현재 대한민국 전체 검사수가 2,200명 정도니까!
님 주장대로 하려면 ~ 와 씨! 공수처에 검사를 최소 4~5만명을 뽑아야 겠는데요! ㅋㅋㅋ
기존 대한민국 검찰을 20배 규모로 늘려야 겠네요! ~ 경찰 포함 전국 모든 공무원을 공수처가 맡으려면요 ㅋㅋㅋ
검찰개혁 하자면서요? ㅋㅋㅋ
음 ~ 가만히 님 주장을 듣다보면 님은 확실히 검찰 확대론자 같습니다 ㅎㅎ
그러니까요! ~ 서로 견제하려면 보완수사권 하나 정도는 남겨 놔야 한다고요.
제가 오해했네요! 님도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되다!"는 의견이시군요! ㅎㅎ 찬성합니다! ㅎㅎ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면 된다.. 주제넘게 짜꾸 과도한 권력 탐하지 말어라..
이미 전관비리로 많이 해처먹었잖아 ㅉㅉ
제 3의 기관이 필요하지 왜 자꾸 검찰한테 수사권 부여하자고 ㅂㅅ소리하는겨?
경찰이 좋아서 혹은 더 믿음이 가서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죠
런승만이 경찰을 이용해 막되먹은 짓을 많이 했죠
그 결과 현재 검찰에게 수사,기소권을 줬는데
역시 오래 되니 오히려 예전 경찰보다 더한 짓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으로 나아간 핵심 이유 또한 오판으로 인한 사법 살인 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안 수사권이 정치적 도구로 오남용되어 무고한 시민의 인권과 삶을 파괴하는 것 역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인권적 가치를 우선시하여 국가 권력의 오남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수사권의 개혁과 폐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보안 수사권을 살려두면 검찰이 >>사법살인<<을 하고 다녀도 막을 방법이 없다
그냥 아몰랑 보완수사권폐지 만 앵무새처럼 반복함...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은 물론 나라까지 다 태워버릴 인간들
'수사권'은 범죄 혐의의 유무를 밝혀내기 위해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광범위한 조사 권한 전체를 의미하는 반면, '보완수사권(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넘겼을 때 수사가 미진하거나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사가 추가 수사를 지시하는 권한입니다.
수사권: 사건을 입건하고 강제수사(압수수색, 체포 등)를 진행하여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본질적이고 주도적인 수사 활동 전반.
보완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증거를 보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다시 수사를 요청하여 내려보내는 사후적·보조적 지휘 성격의 권한.
누가 검찰에 수사권을 주자고 했나..이미 수사개시권, 별건수가도 못하게 다 수사 기소분리 다 끝났는대..
모든 권력기관은 견제를 통해 균형을 잡아야지
일개 정치인들의 수단을 위해 국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판
수사개시 안한다고 검찰 수사권 없다고 하는건 신인규 패거리인데 여기에 속다니
문제되면 그부분 그사건만 콕 집어 허용하면 된다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이유도 사법살인(오판)의 위험성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보안 수사권이 과거처럼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조작될 경우 무고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삶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두 논의 모두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권
적 가치를 우선시 하기때문에 조작 수사권은 반드시 폐지해야 하는게 옳다
Post Scriptum
보안 수사권(또는 국가보안법 적용 및 관련 수사)의 개혁 폐지 논의와 보안 수사권 폐지 논의는 국가 권력의 오남용에 따른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해야한다
둘 다 똑같은 권한을 줌
대신 사건은 서로 보고하게 만듦
그리고 평가와 감사는 서로 다른 조직을 하게 함
그리고 평가와 감사를 국회 정기 국정감사에서 브리핑하게 만들면 됨
경찰은 누가 때려 잡나요?
언론이 잡나요?
검찰 경찰 때려잡는 사이 공백에 살인사건 나면 또 언론이 나서주나요?
법안 개판으로 만든거 올리고 이재명 대통령 혼자 다 책임져 라고 무책임하게 개쓰레기 짓하는건데
검수완박 문재인 대통령시절 만든 법안 즉 문조털래유가 만든법 때문에 지금 이사단이 나고 있는데 뭔 개소리를 쌉쏘리임
검찰 개혁을 끝까지 방해 하는것은 내가보니 문조털래유다 그냥 검사 기소권만남기고모조리 빼앗고
경찰 수사 개같이 하면 재수사 요청하는 권한만 남기고
반대로 경찰 수사만 하고 기소가 개판이면 기소 요청권을 다른 공수처나 별도 국민 기소위원회에 위임하는 안만들면 되는데 이씨발 문조털래유 이개색이들 절때 이런안은 찬성 안하지 완벽하게 검찰 경찰 상호 견제하는 이런 법안 존나게 싫어하지
야이 벌레야 조만간 수사나 받아라 여론 조작 쟁이들
만약에 검찰에게 보완수사권 주려면, 경찰에게 보완 기소권, 보완 공소 유지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사법살인을 막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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