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4961
與법안에 ‘경찰, 검사 승인없이 긴급체포 가능’ 논란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소법 200조의 3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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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27
승인을 받아야되면 차라리 다른 기구를 둬야지
검사는 일단 검사 짤리면 경비나 배달하게 해야됨
승인을 받아야되면 차라리 다른 기구를 둬야지
검사는 일단 검사 짤리면 경비나 배달하게 해야됨
딴베들 진짜 뇌가 녹았나
이것까지 동시에 진행된다면,
수사 권한의 상당 부분이 경찰 쪽으로 집중되면서
경찰 수사를 누가 실질적으로 견제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검찰 권한을 줄인다”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검찰 권한을 없앤 자리에 어떤 독립적인 통제장치를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이에요.
그 장치 없이 긴급체포 승인제까지 없애면,
실제 사건 하나만 잘못 터져도
엄청난 정치·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는게 없고 무식하면 이런말을 지꺼릴수있는거죠?
뒷돈 챙기고 수사 봐주는 경찰들 많잖아…
오히려 검사들보다 더 많을걸?.. 인원이 검사보다 많으니...
내가 거리를 두는 친구 한 명 있는데.. 불법 카지노 서울에서 하면서 돈을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불법으로 벌고 있는 애임., 한번은 오랜만에 만나 술한잔 하고 있는데.. 단속 뜬다고 역으로 형사한테 전화 오더라...
검사는 무슨짓을 저질러도 건국이래 단 한명도 탄핵못시킴..
경찰들끼리는 경찰얼굴먹칠한다고 저런놈은 경찰아니라고 하는데 검찰들은 뭐ㅋ 더 얘기안해도 알자나요~? 심지어 퇴직해도 챙겨주죠
김학의 사건보세요 전국민이 봤는데도 아니라고 할정도면 얘기할것도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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