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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변호사 "한국 검찰에게 수사권은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다"[46] 조회 11,727 | 추천 214 | 2026.07.20 (월) 21:44

글쓴이 체데크
가입일2021.01.06
활동지수마력 1,298,735
작성글게시글 381 | 댓글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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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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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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쮸우우우우운 26.07.20 22:01 답글 신고

검찰 말고 보완 수사권 주면 되지요. 세상에 경찰과 검찰 두 조직만 있는건 아니니

답글 4

추천 36

반대 8
주니야1 26.07.20 22:37 답글 신고

겸사들의 조작으로 피해를 본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답글 1

추천 27

반대 1
기얼점 26.07.20 22:41 답글 신고

경찰이 수사 잘못하는 거? 어떻게든 다 걸림. 언론 한 번 타면 끝이지.
근데 검찰이 수사 잘못하는 거? 아무도 모름.
자 어느 쪽이 더 소름이지?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음. 수사권이 왜 필요함?
경찰이 잘못하면 기소 안 하면 그만인데.
결국 수사-기소 연결해서 뭐 해보겠다는 수작이지.
국민에게 뭔 도움이 됨?

답글 1

추천 8

반대 2

뚱뚱이스머프 26.07.20 22:00 답글 신고

일반 수사권은 수사-기소 분리로 이미 끝난 문제잖음?
이분이 수사권이라 말하는건 일반 인지수사, 별건수사를 말하시는거 일텐데, 그거 못하게 막은게 수사-기소 분리이고 별건수사,인지수사를 막는, 수사개시권을 없앤거잖음..
뭘 얼마나 더하냐고..

아..뭐, 다 좋고..
일단 보완수사권까지 다 퍠지하고 중수청 출범하고 검사들이 일 안하고 개판치는거 그대로 두고 보자구요...

알 하지 말라고 수사권 뺏고 보완수사권 없애고..
그러면 검사들은 정치검사 말고 일반 검사즐은 워라벨 지켜지니까 얼마나 좋음?
그냥 불기소, 기소 무효..이래버라면 되는거잖어..수사해놓은게 모자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주면 되는거라고~

그렇게 될수록 누가 욕먹고 누가 피곤함?
이잼이 욕먹는거임..

뭐..좋지..그렇게 되어서 다음 정권 바뀌면..
다시 검찰청 되살리겠네..
알아서들 하세요...

추천 11

반대 47
쮸우우우우운 26.07.20 22:03 답글 신고

검찰 지지자임? 왜 세상에 검찰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산다고 생각함? 줘보지도 않은 경찰 수사는 그렇게 문제임? 검찰 수사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추천 16

반대 4
solaris76 26.07.20 22:21 신고

@쮸우우우우운 형사부 검사들은 뻘짓할 새도 없을텐데요.?

추천 1

반대 10
김하사68 26.07.20 23:09 답글 신고

고발사주가 있는데,뭔 인지수사 못하고 수사개시 못한다고 합니까? 다 구라ㅡ . 검레기들과 검레기 딱까리들이 국민을 속이는 중.

추천 2

반대 1
유리대왕 26.07.20 23:11 답글 신고

응밥은쳐먹고다니냠고생이많아

추천 2

반대 0
쮸우우우우운 26.07.20 22:01 답글 신고

검찰 말고 보완 수사권 주면 되지요. 세상에 경찰과 검찰 두 조직만 있는건 아니니

추천 36

반대 8
지적질도사 26.07.20 22:10 답글 신고

언론에 줍시다!

추천 1

반대 10
환율1600원무섭노 26.07.20 23:05 답글 신고

그렇게 좋은거면 전라도 부터 한번 시행해 보라니까 ~?

어떤 개지랄이 날지 뻔한거를 왜 전국적으로 할려 그래요 ~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전라도만 한번 해봐요

못하겠죠? ^^ 지들도 그거 좆같아지는거 아니까

전국적으로 다같이 좆같아지자 이거 아닌가요 ? ㅋㅋ

추천 1

반대 10
이런변이있나 26.07.20 23:12 신고

@환율1600원무섭노 일베노? 일베다 이기야? ㅋㅋ
ㅎㅎㅎㅎ 일베가 왜 인간세상에 나오노? ㅋㅋ

추천 6

반대 1
RudyGobert 26.07.20 23:17 답글 신고

고위 공직자 비리 캐는 공수처에 민생사건이나 성범죄, 폭행범죄 보완수사권을 줄건가?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합시다. 저 변호사라는 인간도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통한 느낌만을 늘어놨지 법의 적법성에 걸맞는 근거 제시가 없잖아.

추천 0

반대 2
5m 26.07.20 22:22 답글 신고

웃긴다

그럼 경찰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은가

검찰 소속된 검사는 법률가이고,

경찰 소속된 형사는 비법률가 인데,

누가 일을 더 잘하겠는가,

그리고

검찰 인력을 놀게 만들면

국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게 맞는가

감흥, 공감 1도 없음

추천 2

반대 21
espkh3 26.07.20 22:30 답글 신고

닉네임
5m
가입일
2018.09.08 | 최종방문 2026.07.20
활동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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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9 | 댓글 1,110

https://www.bobaedream.co.kr/board/bulletin/mycommunity.php?cid=b3BocXRvcGhxdG9waHF0b3BocXRvcGhxdA%3D%3D

너나 처잘해

추천 7

반대 2
3500트윈터보 26.07.20 22:24 답글 신고

보완수사권 획기적 해결방안

일반 시민, 사회적약자 형사사건에는 보완수사권 유지하고
민주당 조국당 관련 정치인에게만 보완수사권 폐지함됨...
그러면 국짐에서도 민주당으로 입당하는 구린넘덜 많을거임

수사기소분리 다 끝나고, 보완수사권가지고 개진상 떠는거보니..실제는 보완수사권에는 관심없고 지들 정치적셈법의 정쟁도구로만 이용하는 인간들...국민60프로가 우려하면 명쾌한 보완책을 내놓던지..
160이넘는 민주당 조국당 의원중에 일개 한동훈하나하고도 맞짱토론해서 국민을 설득할 자신도 없는 인간들..
그렇게 보완수사권폐지에자신있음 조국 박은정 김용민 이성윤등이 티브이 나가서 국민들께 홍보하고 한동훈 아작낼 좋은기회아닌가..

아무리 보완수사권 폐지해봐라...지금처럼 정청래 개진상 깨빡치면서 총선에서 지고 , 다음대선 뺏기면 다시 국짐주도로 또 법개정해서 검찰부활되는거야...최고의 개혁은 총선압승과 정권재창출...

추천 7

반대 16
기얼점 26.07.20 22:42 답글 신고

글만 봐도 지능 수준이 너무 낮아 보임.ㅋㅋㅋ

추천 2

반대 4
RudyGobert 26.07.20 23:22 신고

@기얼점 그건 너지. 팩트만 나열해서 알려줘도 뭔소린지 알아먹지를 못하고 떠드는 수준ㅋㅋㅋ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끝났고, 검찰은 이제 더 이상 인지수사나 별건수사를 행할 수 없기에 과거에 발생했던 짓거리들을 더는 할 수가 없다고ㅋㅋㅋ 제발 생각을 좀 해!

추천 2

반대 1
닉네임이살아있다 26.07.20 23:17 답글 신고

내가 딴지와 일베 문닫고 있는중이라 곧 털천지와 일베 유입이 많을꺼다 했는데 ㅋㅋㅋㅋ 3500님도 한마리 붙었네요 ㅋㅋㅋㅋㅋ

추천 2

반대 3
차선물지마 26.07.20 23:39 답글 신고

토론이란 말이 통하는 사람이랑 해야지 남의 말은 안 듣고 자기 말만 하고, 불리하면 무시하고 상대 말꼬리나 잡고 비꼬기만 하는 사람하고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음. 상대가 하는 헛소리 한 문장도 정상적인 사람이 반박하려면 수십 줄을 적어도 부족함. 근데 시종 일관 듣지도 않고 헛소리만 하는 사람의 말을 정상적으로 설명해주는건 쉽지 않음. 그래서 말싸움은 보통 목소리 크고 무식한 사람이 이기는거임. 토론도 비슷함.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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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ijlwer 26.07.21 03:09 답글 신고

전국민이 직접본 김학의사진이 검찰이 누군지 알수없다고 혐의없음ㅋㅋ 전국민을 농락하고 눈하나 깜짝안하는데 수사권 남기자고?ㅋㅋㅋ
일반시민,사회적약자 니가 분류해봐 법에 차별 차등을 두자는 발상부터가 법률에ㅂ짜도 모르는거 인증을 어렵게하네ㅋ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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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우몽 26.07.21 07:40 답글 신고

일반인을 보완수사 하며서 일반수사에 미운 정치인을 억지로 역을 가능성이 매우 많아 보완수사 자체를 주면 안됨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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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야1 26.07.20 22:37 답글 신고

겸사들의 조작으로 피해를 본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들이 셀 수도 없이 많다.

추천 27

반대 1
기얼점 26.07.20 22:41 답글 신고

경찰이 수사 잘못하는 거? 어떻게든 다 걸림. 언론 한 번 타면 끝이지.
근데 검찰이 수사 잘못하는 거? 아무도 모름.
자 어느 쪽이 더 소름이지?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음. 수사권이 왜 필요함?
경찰이 잘못하면 기소 안 하면 그만인데.
결국 수사-기소 연결해서 뭐 해보겠다는 수작이지.
국민에게 뭔 도움이 됨?

추천 8

반대 2
닉네임이살아있다 26.07.20 23:06 답글 신고

이런 댓글이 보배스러움이 뭔지 가장 잘 표현하고 증명하는 글이라 본다 ㅋㅋㅋㅋㅋㅋ 돌아왔구나 보배!!!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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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두기123 26.07.20 22:53 답글 신고

어떤제도라도 운영하는 사람 문제다
이젠 정치경찰 조져야할때가 온듯 ㅎㅎ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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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살아있다 26.07.20 23:02 답글 신고

법조인 재벌 정치인은 당연히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해야지~ 너무 당연한거 아냐? 그 이유를 다들 모린다고?? 또라이 같은 강수영 변호사, 정구승 변호사 빼고 ㅋ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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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당대표 26.07.20 23:06 답글 신고

문재인.조국 이 나쁜넘들은 보완수사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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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대왕 26.07.20 23:12 답글 신고

자라죤나야

추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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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의병 26.07.20 23:09 답글 신고

수사개시권 없으면, 개검이 수사 못할까? 조중동에 은근히 정보흘리고, 극우시민단체가 새로 고소고발하면 되지 않나?

추천 1

반대 1
유리대왕 26.07.20 23:13 답글 신고

참신한바보이군

추천 1

반대 1
존나당대표 26.07.20 23:12 답글 신고

문재인.조국 이 나쁜넘들은 보완수사권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나쁜넘들입니다

추천 2

반대 3
닉네임이살아있다 26.07.20 23:19 답글 신고

최민희는 빼주세요 ㅋㅋㅋ 본인은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하지 않았다. 법사위가 아니라 잘 모른다. 만약 했다면 당내 여론때문이다 라고 방송에서 하셨던데 우리 최민희 의원은 폐지론자가 아니십니다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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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대왕 26.07.20 23:25 답글 신고

정확한명칭은보완수사요구권임그냥공소청으로만들면됨어차피제도시행이후의문제점은차후보완하면됨지금이상황에보완수사권개지랄은그냥개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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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안녀엉 26.07.21 00:14 답글 신고

저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혹시 한국 경찰에게 더 이상 수사권을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진 않는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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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안녀엉 26.07.21 00:16 답글 신고

그렇게 검찰이 답이 없으면 검찰한테 기소권은 왜 줘?
기소권도 박탈해서 다른 기관에 줘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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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얼점 26.07.21 03:58 답글 신고

ㅋㅋㅋㅋ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수사권도 못 내놓겠다고 하는 거고, 애초에 경찰 수사권은 독점이 아님. 독점이 아닌데 뭘 주고 말고 함? 검찰 기소독점권 깨려면 헌법개정 필요해. 기소독점을 깨든가, 수사권 뺏든가 둘 중 하나가 검찰개혁 방안임. 대체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 거야. 왜 보배는 이렇게 멍청이들 천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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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매국노룬 26.07.21 00:18 답글 신고

다른 변호사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술집에서 검사랑 일반 시민이랑 싸움이 붙었습니다. 검사가 '아니, 대한민국 검사를 건드려" 당장 그 일반시민 끌고와 폭력범으로 수사하고,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핸폰 탈탈 털어서 먼지털듯, 세금 안낸거까지 다 털어 기소합니다.
그렇지먄, 이제는
검사가 수사 못합니다. (수사개시권 X), 직접수사 못합니다. 경찰에 먼저 신고해야합니다. 그리고, 핸폰 탈탈 못 텁니다.(인지수사권X), 옛날처럼 못하는겁니다. 공소청, 기소청으로 10월이면 검찰 나눠집니다.
한마디로 우두머리가 검찰청장 1명에서 우두머리가 2명으로 바뀌는겁니다.
조직이 틀려지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이 검찰개혁의 모든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닥치고 <보완수사권> 폐지만 일년내내 주구장창 외치는게 더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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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매국노룬 26.07.21 00:19 답글 신고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이 가려질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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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얼점 26.07.21 03:49 답글 신고

진짜 뭣도 모르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글을 쓰시네. 공소청, 기소청은 뭐야? 검찰이 공소청으로 바뀌는 거고, 그 공소청이 수사권 가지고 싶다고 개기는 게 현 상황이야. 좀 알아보고 당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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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낚시꾼 26.07.21 08:39 답글 신고

경찰에 신고 > 불기소의견 송치 > 보완수사 > 별건수사 > 압수수색 > 병합기소 >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두머리가 2명으로 바뀌니 이름데로 중수청은 중대 수사를, 공소청은 공소만 하는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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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대한민국 26.07.21 01:04 답글 신고

거씝...

보완수사권 폐지를 말할려면, 대안도 함께 말하라니까~
어느조직에 보완수사권을 주자~
또는, 어느조직에 한시적인 틀안에서만 보완수사권을 사용할수 있게 하자.

이렇게 대안이 없는, 무조건 보완수사권 폐지는
무의미하다고~~~ ㅉㅉㅉ

나중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경찰들이 장윤기사건처럼 맘대로 장난질 쳤을땐...
어떻게 할 건지~ 대안까지도 말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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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air 26.07.21 01:37 답글 신고

이거 딱 리박이네. 요즘 리박 애들 지령이 대안까지 말하라구 요걸로 프레임 바꿨던데. 대안 존나게 말하고있고 얘기하는데 뭘듣는거야? 보안수사권 없고 보안수사요구권이고 검사가 요청하면 경찰은 2달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하고 검사가 봤을때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이해관계인이거나 하면 수사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은 현장에 나갈때 무조권 바디캠을 착용하고 증거 수집해야한다. 귀는 쳐닫고 지령 내려온거만 열심히 쓰는 당신 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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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air 26.07.21 01:44 답글 신고

@robinair 글쿠 경찰이 무소불위? 앵무새야 생각좀 하고살자. 수사권말고 영장 청구권도 없는 경찰이 무슨 무소불위? 이런 애들은 도대체 누구말 듣고 이런글 쓰는거야. 세뇌 당한거야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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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낚시꾼 26.07.21 08:45 답글 신고

형.. 대안은 이미 법안으로 제출했어. 형이 안봐서 그런거야..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이 김학의 사건처럼 맘대로 장난질 쳐서 어떻게 할건지까지 다 법안으로 만들었는데.. 대안이 없다고 말하면 어쩌자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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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대왕 26.07.21 01:09 답글 신고

팩트는보완수사권이아니라보완수사요구권임검찰개혁현행입법대로처리되면검찰은어떠한수사권도가질수없삼사법적행정기관본연의임무에만충실하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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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살아있다 26.07.21 01:35 답글 신고

그냥 이잼이 탄핵당하면 더 이상 내세울 개혁거리가 없어지니 괜찮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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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이살아있다 26.07.21 01:34 답글 신고

보완수사권 또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이재명이 탄핵되거나 항복하거나 아닐까요? 근데 내려오는게 차라리 낫기도 한게 권력 공백이 생기면 통일교 신천지 스파이들 법천지 재벌 등등 기득권들이 권좌를 두고 싸울테니까 결국 국민들은 더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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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클레어 26.07.21 08:45 답글 신고

윤석열 검사 한 검사… 제창이형? 윗어르신이? 띠지사건? 김학의 사건?? 대장동사건?? 이게 경찰이 한짓이면 다 파면됬겠지?? 근데 저 검사들에게 수사권준다고? .
심의정 검찰총장 따님 외교부 취업 의혹? 심의정 내란혐의 의혹? 구속기각됬지? 김건희 의혹 김예성 풀려났지?? 그리고 비리로 받은 돈 저수지 찾았어??아직 못찾았지?? 대장동50억퇴직금 5년일하고 50억 그ㅛㅐ끼아빠 곽, 그 검사 감옥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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