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전에도 이 정도인데
폐지 이후에는 어떨런지
경찰 견제를 위해서 암행어사 제도를
따로 신설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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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무력화시키니 저 꼴이 나는거지
김학의 보완수사한 검사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처벌이라도 받지~!!
소름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봤자 수사 기소를 다 가졌던 검찰만큼 스케일이 커지긴 어려움
범죄저지른 경찰 처벌은 쎄게 가중처벌 하는 식으로 개혁하면 되겠죠
설마 검찰 살리자는 멍청이는 없겠지?
경찰도 잘못한 놈은 처벌받고 못하는게 있으면 개혁해야하지만
김학의 건보다 큰거 나오기 전까지는 검찰개혁이 먼저임. 제일 중요한거 먼저 하나 해결해놓고.
검수완박!
경찰이 견찰짓하면 처벌받는데
검찰도 개검짓해서 처벌받으면 검수완박 소리가 나오겠나?
생각쫌!
1.판 검사는 공무원 징계 제도가 업슈
즉 소청심사제도
개인적비리 , 품위 손상 정도 법무부에서 처리
2. 검사의 막강한 파워
상부 보고 없이 수사하고 구속 하루만에 일반인을 쉬도새도 모르게 지명수배
3. 검사 ,판사 막강한 계보
거의 재벌 , 정치인들과 친척 관계와 가족임
권력위에 검찰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밤중에 감찰 수사관들이 들여 닥쳐 끌고 가봐야 정신차리지
그리고 사과도 안해 뭔지 몰라 공개청구해도 공람불가래
그게 검찰이야
아직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이 있어요
전세께 민주주의 국가 중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두개다 가지는 나라는 한국 뿐
검찰에 소리 소문없이 피눈물 흘렸던 사람들은
보완 수사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대표적 유우성 간첩 누명 사건도 있지
그런데 기가막힌 것은 그 검사는 보복 기소까지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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