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빨리 도입하자!!!
내가 저 꼴을 봐야돼??
대법원서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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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법에서 알아서 조져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됨...
잼프도 선거법 2심이 말이 안된다고 그쪽 편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음...
솔직히 단어 하나하나 따로 떼어놓고 보는 수준이던데, 단어 자체가 뭔 죄가 있나?
사진, 골프, 조작...이런 단어를 죄를 줄 수 있나?
이걸 하나로 주르륵 연결시켜서 오인하도록 선동한 사람이 죄가 있는거지...ㅋ
결국 3심에서 파기환송 되었잖음?
2인의 소수의견?
그건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에 대한 반론만 있었을뿐, 유죄취지 자체에는 반대가 없었음..
오세훈도 마찬가지로 3심에서 무너질 확률이 큼...
논리적 허점에 대한 것만 보면 되니까...
제3자 뇌물이던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지, 2심에서 본 논리를 따라가면 안된다는거...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장을 그렇게 조져댄게 누구였더라?
원래 나를 ㅈ같이 보면 ㅈ같이 굴어주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음?
오세훈 대법 판결에 대해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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