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BPPlqxmfug4?si=CWnR3SRinslxXfnV&t=236
오세훈 항소심 판결문 오류를 설명하는 내용은 3:56~21:54 .
내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임재성 변호사는 오세훈 항소심 판결문에서 첫 만남 날짜와 여론조사 의뢰 판단 사이에 사실관계 및 논리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
1심은 오세훈과 명태균의 첫 만남을 2020년 12월 9일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의 주요 판단 부분은 2021년 1월 20일로 기재했음.
또한 항소심 판결문 다른 부분에는 2021년 12월 9일이라는 날짜도 등장해 연도 오기 가능성이 제기됐음.
변호사는 항소심이 첫 만남 후 이틀 만에 불법적인 비용 문제를 논의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여론조사 의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제 첫 만남이 2020년 12월이었다면 판단의 전제가 달라진다고 지적했음.
명태균·김영선의 진술과 카카오톡 내용도 관련 근거로 언급하며, 항소심이 1심과 다른 사실관계를 채택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음.
한줄 요약 : 엉터리 판결문 보니께, AI판사 도입해야 할 것 같쥬.
빨주노초파람보
라이더03
그랜저가답이다
귀코판사를 쎄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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