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가멜 무죄, 가가멜 아내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500만원 ㅆㅂ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은
아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곽상도가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잖아
그런 논리면 부부는 경제적으로 독립 안한 경제공동체니까
가가멜이 줬다고 보는게 맞는거 아니냐?
ㅆㅂ 판새들아
조국과 정경심부부도 경제공동체라고 조국이 직접 개입하지않았아도
공범으로 책임져야한다며?
문재인대통령 사위특혜채용이라고 할 때
문재인대통령과 딸도 경제 공동체라며? ㅆㅂ놈들아
진짜 AI 판사도입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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