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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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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79연대장 26.11.03 09:07 답글 신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보내주는 세금이다. 국가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는다. 소방안전교부세 삭감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소방을 국가직으로 돌리면서 소방안전교부세 확충을 위해 기존 개별소비세 총액 대비 20%였던 비중을 45%로 높였다”면서 “다만 최근 궐련형 담배가 많이 안 팔려서 재원이 줄면서 교부세도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답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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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1
  • 레벨 대령 1 보배람보 26.11.03 08:50 답글 신고
    그 입으로 무슨 거짓말인들 못하겠나
    추천 3
    반대 5
  • 레벨 소장 79연대장 26.11.03 09:07 답글 신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 보내주는 세금이다. 국가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삼는다. 소방안전교부세 삭감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2020년 소방을 국가직으로 돌리면서 소방안전교부세 확충을 위해 기존 개별소비세 총액 대비 20%였던 비중을 45%로 높였다”면서 “다만 최근 궐련형 담배가 많이 안 팔려서 재원이 줄면서 교부세도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천 10
    반대 1
  • 레벨 대위 2 리사심슨 26.11.03 09:26 답글 신고
    담배 소비는 꾸준히 감소했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된 일이고, 재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석 수가 부족해서 관련 입법 정비 못할 것도 아니고. 이런 저런 불합리한 것들 개선하라고 뽑고 뽑아 달라고 한 정권에서 겨우 세금 핑게 라니. 진심은 돈에서 나온다가 팩트죠. 행정 잘한다는 사람이 담배세 핑게는 치졸하네요
    추천 3
    반대 11
  • 레벨 대장 Yoda의시선 26.11.03 12:42 답글 신고
    없던 세목도 만들어서 800조 예산 짜는데 소방관 정부 예산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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