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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별개 문제다. 국가 폭력에 가담한 검사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자기 출세를 위해서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검사는 계속 양산된다.
검사들이 뻘짓하는 거 잡아 쳐 넣으라고 만들어줬는데 그걸 어따 썼다?
처음부터 윤석열 잡으려고 썼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예산만 날리는 기관으로 전락함..
어쩌라고?
그러더니만 이제는 자기들한테 불리한 판결한다고 법 왜곡죄까지 만들었음..
지금 자기 억울하다면서 판사를 법 왜곡죄로 고발한 건수가 얼마나 많은줄 아심?
그 판사들 자기 일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경찰 수사까지 받아야 함...
민주당이 하는 일이 이런거임...
지들이 뭔 법을 만들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없음...
법을 통과시킨 것만 알려서 박수받고 끝내고 싶은가본데, 그 부작용의 피해는 국민들이 봐야 하는거...
검찰 없앤거? 보완수사권 없앤거?
검사가 피의자 진술받으면서 궁금한거 뭐 하나 물어보고 수사 기록에 첨부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짐...
다시 경찰에 내려보내서 보완수사를 요구만 가능함...
5분이면 끝날걸 15일은 걸려야한다는 거임..
이게 별 문제 안될거 같지?
사기 사건은 피해자 구제가 가장 중요한거임..
빨리 잡아 쳐넣어서 돈 토해내게 만들어서 피해자 구제를 해야 한다고~
전세 사기범을 생각해 보라고~
사기 피해자들 돈 돌려받아야 하는데 잡기도 힘들지만, 그걸 검사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다시 경찰에 보내서 뭐 하나 물어보고 돌려받고...그러다 구속기간 만료되면 풀어줘야 하는거임...
정치검사 때려잡는거 좋은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게 먼저 컨트롤하고 진행하는게 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민주당이 일을 참 잘하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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