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죄에 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의 파기환송 판단을 했습니다.
계엄선포전 국무회의를 소집한것은 내란죄가 아니라는데..
이해는 갑니다 만
그러면 계엄선포후 국무활동이나 사후 심의서작성등은
유죄라고 판결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고
다시 판단하라고 그냥 돌려보냈네요.
이래서 민주당이 조희대탄핵을 부르짖나본데
법원의 우경화를 조희대탄핵으로 막을 수 있나요
법관들의 반발이 커 부작용만 우려됩니다.
오세훈 항고심에서도 뚜렷히 보였죠.
국민의 절반과 정치적으로 등진 상태인데
법원과도 투쟁을 벌일건가요.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헌재의 탄핵인용도 불가능해보이고
이런 정치적인 오만한 생각은
김민석대표의 자기만족과
현 김대표의 정치적 난관의 돌파구에서 나온거라고 생각됩니다.
자중하시고 더욱 국민들이 피부적으로 느낄수 있는
정책과제들에 집중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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