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4월경 교차로에서 유도선을 지키지 않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뻔하여 경적을 울린 뒤 상대방 운전자에게 항의를 했으나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시비를 걸길래 교통법규 위반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내가 되겠구나 싶어 스마트국민제보에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뒤부터 교통 법규 위반을 신고하기 시작하여 답변 완료 건 수가 1,000건에 도달했습니다.

 

국민들의 주체성이 높다 보니 황색 등에 가도 되겠지, 실선이지만 넘어가도 되겠지, 황색 실선이지만 차량 소통에 문제없으니 주차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고정식과 이동식 그리고 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에 의해 과속에 의한 사고가 줄었다고 보이고 도처에 깔린 CCTV 덕분에 소매치기가 줄었듯이 공익 제보를 통해 공공의 이익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블에는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제보하시는 분들이 많으며 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공익 제보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공익제보에 대한 이해와 교통 법규 위반 신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1,000건에 대한 통계를 올려봅니다.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에는 과태료와 범칙금(벌점)이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 부과하는 벌금이며 범칙금은 벌금 및 벌점 부과를 위해 차량 운전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여 교통법규 위반 사실 확인원이 등기로 송부됩니다. 벌점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에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합니다. 일종의 편법처럼 운영됐으나 내년부터는 법안이 개정되어 영상에 의한 신고는 모두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과태료 부과안 통과 기사 링크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65534&plink=COPYPASTE&cooper=SBSNEWSMOBEND

 

답변 완료 건 1,000건 중에는 답변 완료됐으나 위반 사실 확인 중인 건들 이 있고 기타 종결로 처리되는 건 들이 있기 때문에 벌금이 줄어들 수 있으나 향후, 신고 건수가 2,000건에 도달해도 비율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는 위반자가 내지 않아도 차량에 붙기 때문에 대부분 납부된다고 할 수 있으나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 중 자진 납부된 범칙금과 벌점은 332만원에 벌점 705점뿐입니다.

취소 과태료와 취소 범칙금 및 벌점은 담당자가 제보자의 신고 건을 검수하여 벌금을 부과했으나 경고장 발부 또는 기타 종결 처리된 건입니다. 2,514만원의 벌금이 경고장에 의해 취소 처리된 점은 조금 씁쓸합니다.

 

 

 

 

1위 지정차로 위반 ( 과태료 5만원 )

눈앞에서 일어나는 교통법규 위반 건 중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건( 방향지시등 미점등 )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신고했습니다. 1,000건 중 지정차로 위반 신고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정차로 위반이란 화물차가 편도 4차로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의 주행했을 때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합니다. 4차로인 경우 3차로와 4차로가 주행 차로이며 2차로에서 추월할 수 있으나 계속 주행하는 경우도 단속됩니다. 주로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에서 신고됐으며 화물차 운전자분들 중에서도 1톤 트럭과 밴 그리고 픽업 차량의 위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은 주로 평일 및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며 주말에는 현저히 줄어듭니다. 관호 안의 과태료 5만원이라고 써둔 건 높은 비율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됐기에 적었습니다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재 처리중인 건들도 있기에 1,000건보다 많음

 

2위 진로 변경 위반 (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

두 번째는 진로 변경 위반입니다. 실선에서 차로 변경을 한 경우며 올해부터는 실선 침범 사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꼭 지켜야 하지만 이 또한 주체성인지 두 번째로 안 지키는 위반사항입니다.

 

3위 신호 위반 ( 과태료 7만원 )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 등화로 변경 시 대부분의 운전자분들께서 빨리 가라는 신호로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법규상 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신호/지시 위반을 하는 경우가 세 번째입니다. 신호 위반은 지시 위반도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직진 금지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뒷바퀴가 정지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됩니다.

 

4위 통행금지 위반 ( 범칙금 4~5만원 + 벌점 0점 )

황색/백색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행위입니다. 한쪽 바퀴라도 침범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안전지대 통과 후 차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위 중앙선 침범( 과태료 9만원 )

설명이 필요 없는 위반사항이며 큰 과실에 해당되고 순식간에 일어나기에 적발 건 수는 많지 않습니다.

 

6위 끼어들기 위반 ( 과태료 4만원 )

끼어들기 위반은 진로 변경 위반과 달리 정체된 구간에서 끼어들 때를 신고한 위반사항입니다. 끼어들어온 차로와 끼어들려는 차로의 정체 상황이 영상에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7위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 과태료 9만원 )

고속도로에서 정체 중 일 때 진출로를 진출하기 위해 실선을 무시하고 갓길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이하게도 차량 한 대가 위반하여 띄엄띄엄 있지 않으며 한 대가 위반하면 줄줄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 위반 건입니다.

 

8위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 범칙금 3만원 + 벌점 0점 )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경찰서에서조차 본 건의 계도 기간이므로 90%의 비율로 경고장만 발부되는 편이므로 신고하지 않게 되더군요. 다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위험한 상황을 만든 경우는 아래의 기타 사항처럼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으로 신고하면 처리되기도 합니다.

 

9위 기타

스마트국민제보 위반사항 선택란에는 없는 위반들이며 버스전용차로 위반, 횡단 보행자 보호 위반, 등화관제류 미점등, 안전운전 의무 위반 등이 있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 신고 시 관할 경찰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000건의 제보는 전국 145곳의 경찰서에서 처리를 했으며 이중 처리 기간을 통계를 냈습니다.

 

위 집계표에서 신고 건수가 10건 미만이다 보니 처리가 빨랐던 것이 아니라 교통과의 담당자분께서 본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빠른 처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0.02일이면 30분 이내에 답변을 했다는 것이며 TOP 10에 해당하는 경찰서들은 신고 후 12시간 이내에 답변을 했습니다. 1,000건의 평균 처리 일 수는 7.91 즉 평균 8일 정도 소요됐습니다.

 

반면 늦게 처리한 기준 TOP10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마트국민제보의 DB담당자가 경찰서 별 처리 기간을 통계내도 위와 비슷한 결과가 나올겁니다. 

 

 

 

제보한 건을 반려 처리하거나 벌금 부과 후 경고장을 발부한 경우를 통계 냈습니다. 신고 건수가 한 두건인 경우 의미가 크지는 않으나 신고 건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반려/경고 건수가 많은 건 소극 행정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경기도 광주 경찰서는 늑장 대응을 했으나 반려/경고 건수가 없으므로 일은 원칙대로 처리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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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1,000건의 통계를 냈습니다만 앞으로 2,000건은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됩니다. 

 

신고를 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 한 차량을 신고하여 과태료 13만원 상품권을 발송했으나 한 달 뒤 좀 떨어진 다른 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 위반을 하여 또 과태료 13만원을 발송한 사례가 있었는데 과태료를 받고도 위반한 걸 보면 위반은 습관이며 자주 위반하는 분들은 교통법규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보다 딱 3배 정도 올리면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안 된다는 의식이 저변에 더 쉽게 자리 잡을 듯합니다. 

 

보배 회원분들의 안전 운전과 무사고를 기원하고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