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불허전 10대!![13]
명의도용에 무면허에 사고까지....
이래도 청소년 보호법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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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하는거같네요.
청소년보호법은 말그대로 안좋은 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하는법이구요
소년법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성인기준의 양형보다 감형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지요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셔서 더 더욱 공감이 됩니다.
청소년 보호법 좋지요!!!
허나 피해자 에게 적용이 되어야 옳지 무슨 가해자 에게도 청소년 보호법을 적용합니까?
그러니 어린 친구들이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생각 하기도 힘든 끔찍한 일들을 벌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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