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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신청 고발건... 드디어 송치[10] 조회 1,751 | 추천 31 | 2024.02.15 (목) 11:15

글쓴이 전직김과장
가입일2022.10.22
활동지수마력 60,268
작성글게시글 547 | 댓글 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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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97916

>> 또, 기소유예냐?... 혹시라도 ?...

물론, 절대적 확률상은 기소유예..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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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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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짱 24.02.15 11:31 답글 신고

95%는 기소유예 생각하시면되고 그 중에 피의자가 반성이 없이 따지는 경우 약식(100만원정도)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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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24.02.15 11:49 답글 신고

공문서 위변조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오로지 징역형.. 10년 이하의 징역..

해서, 어지간해선 기소유예 하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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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짱 24.02.15 12:58 신고

@전직김과장 일반적인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생각하여 본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지 않았네요.

그런데, 변조죄로 적용 되었네요.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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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김과장 24.02.15 14:24 답글 신고

고발시 위조로 했는데, 경찰이 변조로 변경했네요..
법조상 위변조가 같이 묶여 있으니 상관은 없지만..

판례상, (외관상 변조라 하더라도) 새로운 증명력이 발생하면 위조로 본다.. 가 있죠.
해서 위조로 고발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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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짱 24.02.15 14:47 신고

@전직김과장 잘하셨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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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전직김과장 24.02.15 11:51 답글 신고

정의감에 불타는... 제법 똘끼(?!?!)있는 검사님이길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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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벌백계 24.02.15 12:35 답글 신고

검새들이 기소유예로만 처리하니 구데기들이 박멸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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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인 24.02.15 15:13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추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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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동주민 24.02.15 16:42 답글 신고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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