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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직접 방문 X.. 우편 접수 X
둘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언제라도 편리한 <국민신문고>로 합시다!!
공개청원 아래로..
많은 관심과 지원사격 부탁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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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고발을 국민신문고로.. 형사소송법 개정 공개청원[4] 조회 427 | 추천 3 | 2025.08.28 (목)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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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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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쟁이로 낙인 찍힌 나도 반댈세.
그리고 고소고발하면 형사처벌도 받을수도 있는데 한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수도 있는 고소고발을
익명도 가능한 국민신문고로 하자는건 생각이 있으신건지...
국민신문고로 고소 또는 고발 한 번도 안해보셨죠?
익명으로 작성해서 접수 및 처리가 가능한지..
즉, 수사진행 및 처분까지 이를 수 있는지..
고발장 작성해서 경찰서 찾아가서 고발 접수하려하니 오히려 국민신문고로 접수해달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송치시키고 (비록 기소유예지만) 검찰 처분까지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결과 다 받아보고 확인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저도 제가 다 해본 실경험입니다.
현행 법령이 현실에 미처 뒤따르지 못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판단되어서
주권자로서 합법적인 채널을 이용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민신문고로 고소/고발이 아닌 진정으로도 접수 및 진행가능합니다.
즉, 진정으로도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왜 진정이 되는데 굳이 고소/고발을 국민신문고로도 인정될 수 있게 법 개정 해달라 하느냐..
바로, 진정으로 했을 시 만일 수사결과가 잘못되었거나 불만이 있을 시에
진정인 자격으로는 이의신청 또는 수사심의신청과 같은 당장의 불복수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반드시 고소/고발인 자격을 득해야 향후 수사결과에 문제가 터졌을 때
불복해서 곧바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법 개정을 위와 같이 청원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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