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목격자 진술서 확인 거부]
대방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해주고, 병원 X레이-CT-MRI 필름을 보고 나서, ‘피해자나 가족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경찰은 보여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동래경찰서에 가서 목격자 진술서 내용을 확인하자’고 하였습니다.
젖먹이 아기를 안고 동래경찰서 교통과에 들어가니 담당자인 이xx 경장이 다른 경찰관 몇 명과 같이 있었습니다.
대방: 오토바이 운전자 부인 아시지요?
이경장: 예에.......
이경장이 사람이 달라져 있더군요. 사고 이후로 저희가 무엇을 물어볼 때마다 ‘목격자가 있는데, 경찰보고 뭐를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서 무안을 주고 고압적으로 나와서 나중에는 연락하기고 무서워지고 말았었는데, 대방하고 같이 나타나자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 피해자 직계가족하고 같이 왔으니까
목격자 진술 내용 좀 봅시다.
이경장: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직계가족이 왔는데 못 보여준다니요?
이경장:........ 목격자 진술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보험사에서 경찰이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고 해서
지불보증 안 해주고 있다는데,
피해자 직계가족이 와서 목격자 진술 내용 좀 보자는데
그것도 못 보여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경장: 목격자 진술서는 안 됩니다........
그때 대방이 프린트 서류를 건넸습니다.
대방: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피해자나 그 직계가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공무원은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목격자 진술 내용 밝히세요.
이경장이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서 서류를 책상 위로 밀쳤습니다.
대방: 이 양반이 진짜?
이경장: 이 양반 이라니?
대방: 경찰이 지금 뭐하는 건데?
(서류 다시 건네며) 목격자 진술서 밝혀요.
이경장: (서류 다시 던지며) 이 사람이 진짜?
대방: 이런.......(서류 건네며) 목격자 진술서 밝히세요.
이경장: (서류 다시 던지며)........ 못 밝힙니다.
대방: 경찰이 지금 뭐하는 건데?
경찰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쳐다들 보고 몇 사람은 다가오더군요. 그러면서 목격자 진술서는 밝힐 수 없다고 거들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변호사 사서 소송해서 보라고요.
대방: 아저씨들 이름 좀 적읍시다.
경찰들이 적으려면 적으려고 했는데, 대방이 적극적으로 달려든 경찰들 명찰을 보면서 진짜로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대방: 아저씨는 한xx씨네요?
그분:........
다가섰던 경찰들이 돌아서서 물러서기 시작했는데, 한 사람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방: (이름 적으며) 아저씨는 신xx 경사님이고요?
신경사: 예........제가 팀장입니다.
대방: 팀장님이시라고요?
신경사: 예........
대방: 신경사님이 팀장이시면
목격자 진술서 내용 보여주라고 하십시오.
신경사: 목격자 진술서는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대방: 목격자 신분은 안 볼 테니까,
진술서에 기록된 내용은 보여주십시오.
신경사: 그것도 안 됩니다.
이경장은 자기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방: 피해자 부인이 직접 와서 정보공개 청구하는데, 왜 안 됩니까?
신경사: 수사 중인 사건은 보여줄 수 없습니다.
대방: 수사 중인 것 확실합니까?
신경사: 예.
대방: 그럼, 보험사에서는 경찰에서 일방과실로 결정 됐기 때문에
지불보증을 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데요?
신경사: 보험 업무는 경찰에서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대방: 경찰에서는 수사 종결 안 된 것 확실하지요?
신경사: 예, 수사 진행 중입니다.
담당자보다 높은 사람한테서 수사 중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방: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피해자나 가족한테는 조사한 내용만큼은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신경사: 그렇지 않습니다.
대방: 교통사고 환자가 보험사에서 지불보증도 못 받고 있는데,
목격자 진술 내용 정도는 보여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신경사:....... 수사 중이라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이라 목격자 진술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고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방: 그럼, 몇 칠전에 저한테 보여준 사진하고
CC-TV 다시 보여 줄 수 있지요?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신경사: 이반장, 그것들은 보여드려.
이경장이 컴퓨터를 켜고 여러 개의 파일 중에서 파일 하나를 클릭하였는데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방이 일러준 대로 탑차의 뒷부분과 파손된 오토바이 사진이 전부였는데, 탑차의 뒷부분을 찍은 사진 한 장에는 탑차의 오른쪽 옆면 일부분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른쪽 옆면에는 앞에서부터 뒤로 길게 이어진 충돌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대방: 사진은 이 여덟 장이 전부라고 했지요?
이경장: 예, 사진은 이것들이 답니다.
대방: 사진은 됐고, 이제 CC-TV를 보여주십시오.
이경장이 보여준 터널 입구 CC-TV에는 3일 동안의 연휴 마지막 날 오전 모습아 도로에 한가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로에 여유가 많았는데, 먼저 봉고차1대하고 승용차 한 대가 거의 나란히 앞에 지나가고 그 몇 십 미터쯤 뒤에 탑차가 1차선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탑차 뒤에서 신랑이 탄 오토바이가 탑차를 따라붙고 있었는데, 탑차가 카메라의 사각지대로 사라지고 뒤이어 오토바이가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카메라의 사가지대로 사라져 들어갔습니다.
대방: (저한테) 다 봤어요?
저 : 예
대방이 혼자서 확인했다고 했던 것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경찰들 입을 통해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대방: 터널 안 CC-TV 기록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경장:.......CC-TV는 터널입구 것밖에 없습니다.
대방: 사고지점은 터널입구에서 몇 미터 지점입니까?
이경장:...... 250미터 지점입니다.
대방: 270미터지점에 카메라가 동래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사각지대라 사고 상황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고요?
이경장: 예. 사각지점이라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경장이 계속 제 눈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대방: 목격자 진술서는 못 보여줘도,
목격자가 진술한 내용을 말로는 설명해 줄 수 있지요?
이경장이 더듬거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경장:.......목격자 말은 충돌 상황은 보지 못했고,
꽝소리가 나서 봤더니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하고 같이
1차선 중앙 부위에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대방: 목격자는 충돌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하고 운전자가 1차선에 누워 있는 것만 봤다고요?
이경장: 예.
대방: 목격자가 누구였습니까?
이경장:.......봉고차 운전자였습니다.......
대방: 봉고차 운전수였단 말이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럼 봉고차 운전수가-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들이박는 것을 봤다고
목격자 진술서를 작성했단 말이지요?
이경장: 예.......
대방: 그럼 사고 전 상황 좀 말씀해주실래요?
이경사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신경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경장: 목격자는 충돌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박는 것만 봤다고 했습니다.
대방: 충돌상황은 보지 못하고 충돌하는 장면만 봐요?
이경장:.......예........
이경장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대방: CC-TV에도-봉고차는 탑차 앞에 가고
오토바이 뒤에 승용차 2대가 나란히 따라오고 있는데,
앞에 가던 봉고차 운전수가 '사고 상황은 보지 못하고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는 것만 봤다‘고 진술했다는 말이지요?
이경장:.......
다른 경찰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방: ㅎㅎㅎㅎ- 재밌게들 사시네.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대방: 그럼 여태까지,
오토바이가 탑차 뒤에서 탑차를 박았다고 했던 것이
앞에 봉고차 운전자 진술서 가지고 그랬단 말입니까?
경찰들이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지켜보던 경찰들이 모른 척 눈을 돌리고 자기 할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방이 다른 경찰들도 다 들으라고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방: 그럼, 오토바이가 탑차를 뒤에서 박은 것을 본
목격자 진술서 없는 것이네요?
다른 경찰들이 모른 척 했습니다. 이경장이 머리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던 신경사가 나서더군요.
신경사:.......뒤에서 본 목격자도 있습니다.......
대방: 뒤에서 본 목격자 진술서도 있어요?
신경사: 예.
대방: 그 뒤에서 본 목격자는
오토바이가 뒤에서 탑차를 박았다고 진술했습니까?
신경사: 예.......
대방: 그럼, 그 진술서 그 부분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신경사: 수사 중이라 안 됩니다.
신경사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습니다. 말문이 콱 막혔습니다.
대방:.......지금까지 조사 내용으로는-
오토바이 일방과실이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수사 중인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는 뜻입니까?
신경사: 그렇습니다.
경찰들:.......
저 :........
대방:........
신경사: 정 억울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까
법원에 민사소송을 걸으셔 가지고,
[문서송부촉탁신청] 제도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셔서,
법원에서 판사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 때는 공개를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대방: 신x철 경사님, 수사 중인 것은 확실하지요?
신경사: 예.
경찰서에 더 이상 있어봐야 되는 일 없으니까 대방이 그냥 나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옆에 없자 신랑이 겁을 먹고 ‘빨리 오라’고 전화를 여러 번 해왔는데, 병원으로 바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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