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고졸·석박사 신용점수 차등…
은행들 과도한 가산금리도 적발
금감원은 금융기관 횡포 눈감아주고
소비자 권익보호 외면

‘신한은행은 대출 신청자의 학력이 낮으면 더 높은 금리를 부과했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마구 올려 저금리 혜택을 독식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들의 카드빚이 급증하는데도 금융감독 당국은 방치하고 있다. 민영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가 지난해에만 10만명이 넘는다.’

감사원이 23일 발표한 ‘금융권별 감독실태’ 감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감사원 지적사항의 한결같은 특징은, 금융당국의 감독이 금융기관의 수익성에만 초점을 맞출 뿐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경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신한은행의 학력 차별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 4월 새로운 개인신용평가모형을 도입했다. 대출 신청자의 학력을 파악해 고졸이면 13점, 석·박사는 54점 등으로 학력에 따라 신용점수에 차등을 두는 모형이다. 일선 영업창구에선 이를 적용해 학력이 낮으면 대출을 거절하거나 더 많은 이자를 매겼다.

감사원은 신한은행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출을 거절한 4만4368명 가운데 1만4138명(31.9%)은 학력이 낮아 돈을 못 빌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신청한 대출금은 1241억원이다. 또 이 기간에 15만1648명의 개인신용대출자 가운데 7만3796명(48.7%)은 학력이 낮다는 이유로 이자를 더 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학력은 직업이나 소득 같은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되는 만큼 따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학력 차별 대출과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규 대출 신청자의 신용상태를 사전에 좀더 철저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당시 금융감독원이 승인해줘 문제 될 게 없을 것으로 봤다”고 해명했다. 은행이나 감독당국이나 금융서비스 차별에 대해 아무런 문제 의식이 없다는 방증이다. 신한은 금감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학력 차별 항목을 없앴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시중은행 경영평가에서 수익성 지표만 중시하는 데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게 유지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은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 때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올렸다. 이 때문에 가계와 기업한테 돌아갈 저금리 혜택이 반감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시중은행들에게 수익성 개선대책만 주문해 결과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당 증가를 부추겼다.

감사원은 또 은행권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들이 여러 장의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나 빚 상환용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금융당국의 점검을 주문했다. 잠재적 부실 위험이 높은 대출성 카드자산 규모가 지난해 말 현재 10조6000억원으로 전체 카드 대출의 33%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자산운용을 거의 대부분 외부에 위탁하면서도 관련 수수료율은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사전확인제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바람에 불필요하게 중복가입한 계약자가 지난해에만 10만8000명에 이른다며 금융위에 시정을 요구했다. 박순빈 선임기자 sbpar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