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 비 서 면(11)
사 건 2005가소5726 손해배상(자)
원 고 김 정 효
피 고 1. 허 찬 권
2. 쌍용화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허찬권은 아래와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아 래
1.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오직 정의와 진실의 상징으로 모두가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하오나 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많은 법정을 오가면서 판사들의 모습을 본 것은 진실을 외면하고 술수에 능한 시정 잡배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각인 되어 지고 있는 것은 상 피고의 잘못된 생각일까요?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상 피고는 못들을 것을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
변호사의 말씀이 아무리 논리가 정당하고 진실하더라도 결과는 판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결과를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바 이는 판사들의 도덕성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재판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과 부도덕한 판사를 만나면 오히려 재판이 억울한 사람을 확실하게 명예회복을 할 수 없도록 할 수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는 확인 사살과 진배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3. 오늘 이 지면을 빌려서 억울하게 사법피해를 당한 부모를 가진 어느 중학교 두 자녀 학생의 절규를 재판부와 원고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호 소 문
호 소 인 : 김두연 월계중학교 1학년 6반 4번
: 김만겸 신창중학교 3학년 5반 31번
주 소 : 139-844 서울시 노원구 월계4동 271-30
전화번호 : 02-994-8157, 000-9991-6693
1. 노무현대통령님 안녕 하세요!
저는 현재 월계중학교1학년에 재학 중인 김두연입니다. 저의 취미이자 특기는 글(신문)읽기와 글쓰기입니다. 저는 이미 신화초등학교 5학년 때 독후감최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현재 신창중학교3학년에 재학 중인 김만겸입니다. 오빠는 신화초등학교에서 수학경시대회에서 금상을 비롯하여 선행상과 여러 과목의 상장을 무려 54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학교에 들어와서는 수학최고점수가 93점을 사회점수는 96점을 넘어 본적은 없습니다. 이는 중학교 내내 사설학원에 다니지 않은 영향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의 주인공이신 저희 어머니는 당년39세며 성명은 이 자 미 이십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4식구입니다. 저희 가족의 가훈은‘진실 되고 바르게 살자’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은 남을 돕고 살며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자 입니다. 특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의 말일 수 록 더욱더 귀담아 듣자 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교육방식은 학교 교과서 위주의 공부 도 중요하지만 신문과 뉴스를 꼭 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오빠는 4, 6학년 때부터 신문과 뉴스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빠와 제 가 왜 흥미롭지도 않은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건성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수련회로 인해 신문과 뉴스를 이틀 동안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신문과 뉴스에서 해방됐다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어울려 신나게 놀고 장난도 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오늘은 무슨 내용의 화제 거리가 있으며, 내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또는 우리나라와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무언가 중독이 된 것 마냥 신문과 뉴스를 꼭 봐야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론 신문과 뉴스를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오늘은 어떤 이슈로 신문이 장식될까? 또는 어떤 기사거리가 나왔을까? 대통령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신문을 펼쳐 봅니다.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통해 무슨 뜻인지 집고 넘어가며, 이해가 안 되고 딱딱한 구절은 어머니와 아버지께 질문을 해서 꼭 알고 넘어갑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뉴스와 신문(가치관이 뚜렷한 정직한 신문)을 꼭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뉴스와 신문을 보지 않으면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며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날 이슈가 되었던 8.31부동산대책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을 보지 않으면 부동산 버블이 꺼졌는지, 또는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낸 내용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있는 게 아닌지 알려면 뉴스와 신문은 꼭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알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와 오빠는 당분간은 신문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가정에 처한 현실 때문입니다.
저와 오빠가 본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어머니의 고등법원패소이후부터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고등법원기록을 수시로 보시면서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공산국가에서도 이런식의 재판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심과 한탄 속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로 드리며 상고이유서와 고등법원 기록을 자세히 또 충분히 읽어보며 그 과정에서 저와 오빠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저희는 어머니께 “우리나라에 최고의 법원인 대법원에서는 바른 판결을 할 것이니 아무런 걱정 하지마세요”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2.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
우리아버지께서는 노사모 회원에 가입하시지는 안으셨지만 노사모 회원분들 못지않게 노무현대통령님을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존경하십니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님의 탄핵사건 당시 저의 가족은 광화문 네거리에 탄핵반대촛불 집회에 2회 참석하고 밤늦게 귀가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탄핵가결에 울분을 참지 못하시고 차량을 몰고 국회의사당으로 돌진하여 계단에 충돌하신 분의, 뉴스를 접하시고 통쾌함을 느끼신 아버지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는 대통령님의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와 연립정부 구상은 어느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높은 구국의 결단이라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현재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8. 31부동산대책은 정말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삶의 의욕을 심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생각하십니다. 부동산폭등은 다수의 국민들에게 삶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서민경제와 나라경제를 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은 역대 정권과 지난 정권에서 장기정책부재에서 발단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에 노무현대통령님의 지지도 하락은, 미래의 안목이 없으신 분들에 성급한 판단 일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대통령님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 정책을 훌륭하게 집행하고 계시다고 말씀 하십니다. 저희들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3. 존경하는 노무현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우리가족을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는 대법원재판에 다녀오신 후로 식사도 제대로 하시지 않으시며 어머니께서는 “세상에 이런 법과 재판은 없다”는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차례를 하시면서 하루 하루를 원망과 한탄 속에 보내시더니 급기야 어머니께서는 자리에 몸 저 누우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어머니에게 죽을 끓여 주시면서 정녕 죽고 싶으면 대법원에 가서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되어 죽을 잡수시고 기력을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또한 재판이후 말씀이 없으시며, 어떠한 질문을 드려도 예전 같은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저희 가정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본연에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 서서 재판을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어떡해!! 법질서를 유지하여야할 임무를 지닌 법원이 스스로 법질서를 훼손하며 진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사회가 정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정녕 사법부가 이처럼 썩고 죽었다 면은, 대한민국의 법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일이 저희들 가족만의 일이겠습니까? 지금 것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함을 가슴에 안고 세상을 살아가며, 한을 품고 돌아 가셨겠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 만큼에 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진정 우리나라에 사법부가 존재 한단 말입니까??
저는 학교수업시간에 법은 평등하고 정의로우며, 법원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 지어 사실을 밝혀주는 곳으로 배워 법원은 정직이 생명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이 도리어 진실을 은폐하며 허위를 사실로 하여, 원심에 이어 대법원까지도 사실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을 진실이라고 판결하여, 저와 저의 오빠는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정신이 혼란스럽고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와 닿지도 않으며 실감도 나질 않습니다.
저의 미래의 꿈은 법조인중에서도 판사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런 사회 속에서는 제 꿈을 이루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존하는 법관(법원)들의 도덕적 양심이 상실된 암혹한 현실사회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학생 분들이 더 이상 무엇을 배워 사회에 나가 국가의 필요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특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썩어빠진 나라에서 교육을 받아 무엇 하느냐 면서 공부를 그만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런 세상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법피해자 회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여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2005. 10. 24
김만겸 김두연 올림 』
2005. 11. 7.
위 피고
1. 허찬권
2. 쌍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창복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민사2소액)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