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지난해 모 케이블 채널에서 택시,버스기사,일반 운전자, 변호사, 경찰, 교통관련 연구원 등이

참여하여 토론한 결과 입니다. (아쉽지만 제가 검색능력이 부족해 원방송은 찾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해용~^^)

전제- 1차로 정속주행은 법정속도 내이며 속도가 얼만지 가리지 않는다.

- 1차로 추월차량은 법정속도 초과 운행중이다.

- 고속도로 상황이며 정체가 없는 원활한 소통 상황이다.

1. 과속은 위법

- 모든 차로에서 법정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주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며 적발시 단속 대상.

- 단 법 조문상(입법취지상) 과속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과속을 단속하는 의미로 보이므로

과속자체의 직접금지보다 안전을 위한 조건의 일환으로 과속을 단속(실제로 모든구간 단속이 아닌, 내리막길, 위험지역

급커브 등 사고 발생 위험지역에만 과속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법의 목적에 부합.)

- 법자체가 과속자체의 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자동차 생산시 법정 속도 이상을 못 내도록 하는게 가장 합리적이며

모든 구간에 과속 단속, 구간 평균속도 단속을 하지 않는 것도 법 목적을 이해한 것이지 기술적으로 불가능은 아님.

2. 1차로 정속주행은 위법

- 모든차는 추월하고자 하는 차의 우측으로 양보하여야 하며 추월차량에게 안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속주행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음. 즉 법정속도 이내로 추월을 시도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한다

가 아니라 모든 추월 차량에게 양보 할 의무가 있음.

3. 결론

- 모든 주행차량은 모든 추월차량을 양보할 의무가 있음.

- 모든 차량은 법정 속도를 준수하여야 하나 과속카메라 설치 등 취약지역 외 지역에서는 과속을 일정부분 묵인하는 것이

관행( 단 카메라 외 지역에서 과속 사고 시 과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과속 차주에게 있음)-합법이라는 뜻은 아님

- 전제조건 하에서 법상으로 판단할때

: 1차로 정속주행은 추월차량이 과속차량임에 상관없이 2차로 주행차선으로 주행해야 하고

위의 전제상 원활한 고속도로 통행시 반드시 양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실제 과속차량과 정속 1차로 주행차관련 사고시

정속 1차로 주행차량의 잘못을 인정한 판례 존재함)

- 사회인식상 좌측 추월차로가 고속,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하고 소통을 방해하는

1차로 정속주행 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임.(과속차량이 잘했다는건 아니고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과속이

인정되는 부분도 존재하며 그 과속 차량이 어떤(긴급,전시 등등) 상황인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정속주행 차에게 없음.

- 답이 되셨나요?

추가로 1차로에서 차량이 정속주행을 하고 있다면 추월하고자 하는 차량도 법정속도 내에 있게 됩니다.(안비켜줄때)

먼저 1차로에서 정속주행한 차량이 추월이 끝난것이고 우선적으로 2차로로 주행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2차로로 비켜준다면

과속하던 차량도 법정속도로 추월할 수 있게 됩니다.

양보와 추월이 끝난 이후 추월차량이 과속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 되어버리고 2차로에서 주행하는 자에게 상황종료 후

과속을 탓할 아무런 권한도 이유도 없습니다. 즉 비켜주는게 맞고 그 이후 발생한 과속에 대한 상황은

전적으로 과속차주와 경찰 법이 해결할 문제 입니다.

- ex) 법정 최고속도 110 최저속도 50 고속도로에서

5대의 차량이 51km 로 모든 차선을 점거하고 일렬로 주행하여 뒤의 차를 막는 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km로 1차로 정속주행하던 차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날껄요? 하지만 안비켜주면 땡입니다.

정속주행하던 차량의 논리라면 이들은 법규를 전혀 위반하지 않은거니까요

또한 자신도 지키지 않은 차로규정을 이들에게 강제하는 꼴이니까요

- 과도한 하이빔 클락션 위협은 분명 잘 못된 일이지만 정속차량에서

가벼운 경고,알림 의미의 하이빔은 옳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