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답변내용. 단속구역이지만 지속적인 계도하겠다.

어이가 없어서 경찰청 민원센터 전화해서 경찰청에서도 단속권한 있지않냐..

단속권한은 있으나 신고건이 시로 들어가면 경찰청에서는 모른다. 설사 알고있다해도 과태료 처분이 안된다.

김해 중부경찰서 불법주정차관련 담당자에 전화걸어서 사실확인 요구하니 일반 시민이 불법주정차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도 과태료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도만 가능하고 과태료 처분이 불가하다..

또한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의 재량권이 있기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해야하나 재량에 따라 지도만 하는 경우도 있다.

김해시 교통지원국에 전화걸어서 사실확인 요구하니. 

사실이다. 일반시민이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등 어플에 올려도 과태료 처분권한이 없기에 지도만 한다.

그렇다면 일반시민이 아닌 단속원이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 단속 시, 담당 공무원에 재량권이 있기에

원칙적으로는 단속을 해야하나 차량 이동 등 지도만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시민이 터치불가.

경찰청에서도 터치불가. 단속하는 담당공무원등 단속권이붋 있는 사람에 한에서만 재량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버스정류장 불법주정차로 인해 버스가 2차선,3차선 등 도로에 승객을 하차 후 승객이 사고난다면

이에 대한 처분과 보상은 어떻게 되는것이냐? 경찰청 및 김해시 교통관리국 답변 : 글쎄요~ 그건 좀 곤란하네요...

이 호로새끼들이 진짜 ㅡㅡ

저 이제 신고안할랍니다. 사진찍어서 신고하면 뭐합니까. 지도만 하고 끝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경남도청 교통법규머시깽이 담당자랑도 통화하니 담당자는 어이없다는 반응과 지도 아는게 없다고 함...

단속원 재량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니냐. 시민이 백날 사진찍어서 신고하고 명확한 증거사진이 있음에도

과태료 처분권한이 없다고 하여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건 이 무슨 개좆빠는 규정이란 말이냐.

이러니 불법주정차하는 놈들이 단속안하고 지도만 하니까 만만하고 웃기니까 계속 하는거 아니냐...

버스정류장 및 모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과태료 처분권한은 오로지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있다는 경찰청과 김해시 답변.

ㄴㅁㅅㅂ  불법주정차한 차량이 사진찍고나서 5분뒤에 와보니 차량이 사라져있고 신고하려고 어플에 올리기직전에

다시 와보니 차량에 다시 주정차되어 있었음. 이게 무슨 지도냐. 원칙적으로 단속구역이면 단속해서 과태료 때려야되는거

아니냐. 백날 지도해라. 백날 댄다. 허울뿐인 단속..이거 왜 하는거냐. 

김해시 답변...글쎄요....

이런 개씨바새끼들. 

와 ㅅㅂ 이틀동안 경찰청 민원에 오늘 도청에 전화해서 이와 관련된 담당자 통화하고 중부경찰서 담당자랑 통화하고 김해시 교통관리국 통화해도 과태료 처분 불가, 일반시민이 사진찍어서 올려도 신빙성이 없으며 단속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기때문에 과태료 처분 불가.

저는 그동안 개병신짓을 하고 있었군요. 출퇴근하면서 버스정류장 불법 주정차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고 간혹 버스타고

다닐때도 불편해서 피곤해도 블박 영상 올리고 캡쳐하고 폰으로 사진찍어서 어플에 올린것도 병신짓이었네요.

단속원의 재량권에는 불법주정차한 차량 소유자의 개인적인 사유와 관련해 참작가능한 것이면 이른바 넘어갈수도 있답니다.

네, 사람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는 등의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넘어갔나보군요. 스타렉스 끌고와서 단속원으로 보이는 두 사람 내리더니 손짓 몇번만 하고 가더군요.

이러한 내용을 경찰청과 불법주정차 관할인 중부경찰서, 그리고 신고에 대해 답변을 한 김해시 교통관리국에도 얘기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전히 다 똑같네요. 

네, 제가 신고한 차량들 과태료 처분 안받아도 그만입니다. 그걸 즐기자고 하는것도 아니구요.

근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플 다운받아서 신고하는 사람만 병신아닙니까. 어차피 과태료 처분도 안하는데

원칙적으로 단.속.구.역.임에도 단속하는 담당 공무원은 재량권자체가 허울아닙니까 이거. 

단속구역인데도 지도만 하니까 대는 놈들은 계속 대는거고 버스들은 도로에 승객 하차시키는거고

승객은 도로에 내리는거고 그러다 사고나면 재수가 없는거고 그런거 아닙니까.

단속권한이 있는 시나 경찰이나 법규를 준수해서 시민의 안전을 도모해야하는데 허울뿐인 규정 앞세워서

안된다, 못한다, 시민은 권한없다. 신빙성 없는 자료다. 이런 말만 늘어놓고 있다 이겁니다.

내 자식이 그러다 사고나서 죽으면요?

이때도 이것들은 글쎄요~ 그건 좀 곤란하네요. 이렇게 답변하겠지요.

왜냐? 규정이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니들은 씨부려라. 나는 규정만 씨부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