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못내는 것이라 생각치 않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미 8년전에 처분한 차의 과속과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여태 아무런 통지없다가 통지를 받은 경우도 있네요..
이건 뭐 돈을 주라고 해야 주지........ 울 마누라는 2년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자까지 떠~~억 얹어서 엊그제 날아옵디다.... 뉘미럴~ 이건 도대체 어쩌자는 거여~
저항권 :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에 대하여 그 복종을 거부하거나 실력행사를 통하여 저항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주정차 위반 벌금 안 내다가 독촉장 받는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라고는 생각되질 않네요
딱 이 표현만 생각납니다
의무는 지키지 않는 채 권리만을 요구한다.
그나저나 태클걸려고 쓰는 글 아닌데 태클처럼 들리실거 같아 미리 사과드립니다.
뭘 어떻게 저항하시겠다는건지...저건 악법이 아닌데요. 몇일전 과태료 미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시행한다는 지자체관련 뉴스 나오더군요. 각 담당공무원, 지자체별 책임제로 시행한다고요.
님은 한건이지만 수십건의 과태료 미납자도 있고, 그렇게 미납된 국고가 헤아릴 수 없을겁니다. 님은 그들중에 한명으로서 똑같은 처분을 받는것 뿐입니다.
예를들어 통신료 체납 6개월 이상 넘어가면...더 무시무시 하게 올~빨간글씨로 날라와요... 혈서로 쓴 글씨처럼.ㅋㅋㅋ
저 정도면 양반인데.ㅋㅋ
그리고 5천400만원 도 아닌데.. 에이 그냥 납입하세요..ㅋ
이래저래 치이는 건 서민들 뿐이죠..
힘있는 놈들은 누릴것 다 누리면서. 세금 한푼 안내죠..
정말 조세 정의가 바로 설려면
전 전대통령 세금납부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 전대통령께도 압류 통지서 발송되나요 ㅋ.ㅋ)
근데 차는 어떻게 끌고 다니는거예요???
아니 본인이 잘 못 하고 벌금 안 내놓고 뜬금없이 전씨 물귀신 작전이지 --;
전두환 까는게 의도인건가요?
그냥 제 눈에는 벌금 안 내고 ( 못 내고가 아닌 안 내고 ) 버티다가 독촉장 받은 글.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안 보이네요
꼭 이런글에 단편적이고 1차원적인 이런 댓글이 있더라는...
이건 뭐 돈을 주라고 해야 주지........ 울 마누라는 2년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자까지 떠~~억 얹어서 엊그제 날아옵디다.... 뉘미럴~ 이건 도대체 어쩌자는 거여~
악법은 절대 법이 아닙니다..
힘있은 권력자에겐 무한 관대한 악법 적용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주정차 위반 벌금 안 내다가 독촉장 받는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행사라고는 생각되질 않네요
딱 이 표현만 생각납니다
의무는 지키지 않는 채 권리만을 요구한다.
그나저나 태클걸려고 쓰는 글 아닌데 태클처럼 들리실거 같아 미리 사과드립니다.
님은 한건이지만 수십건의 과태료 미납자도 있고, 그렇게 미납된 국고가 헤아릴 수 없을겁니다. 님은 그들중에 한명으로서 똑같은 처분을 받는것 뿐입니다.
대머리까 진인 간과 님이 같은 입장이라 는거?
들이대걸 들이대세야조~ 쪽팔리니 빨리 세금내고 자삭하세요`
저도 문어대가리 배째라하고 호화골프치러 다니는 것은 뭔가 잘못된 나라구나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이 경우에는 조금.....ㅠ
댓글 보니 공감하는 병신새끼 몇마리 보이네
남안냈다고 지도안내고 싶다는거요?
늦게내면 살림핌니까?????
나라 탓하기 전에 님 주변사람 정치인식이나 좀 챙겨주삼~
당연한걸 왜 그러세요
털면될껄...남탓하다 스트레스 더 받겠소 이런내용 말고도 복잡한 회원글많으니
이런거 올리지맙시다 챙피한내용이네 남자답게 털건 텁시다
책임보험들어놓고 남의 인생 망치고 지는 몇달 살고 나오는 쓰레기들 많이 봤음.
민주주의 법치국가에 살면서 적법하게 법 집행된걸 가지고 호소하다니 자기얼굴에 침뱉는군요.
얼마나 오래 버텼으면 월급차압까지 갔을런지 상상이 안감.
돈 빽이 없으면 차압하고 돈 빽이 있으면 차압 안합니까? 진심 법적용이 님이 생각하시는것 처럼 양아치같이 적용된다고 보심?
별 사람들 다 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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