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심의 비과세·감면 정비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는 연 1600억원 남짓에
불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세수 감소 효과를 낳았다. 증여재산 공제가 확대되면서 연 810억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세수감소분만 4050억원이었다.
반면
직장인 의료비 등 소득공제 항목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연 85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향 조정에 따른 세수 증가분 1500억원을 포함하면 소득공제 정비로만 연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3100805560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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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대기업 등등 세수 감소 분
직장인 호주머니 털어 세수 보전 및 확충 ....
그냥막가
espkh3
그네에서 함 떨어져 봐야 정신차릴 듯 싶네요!!
근본적인게 완전히 잘못됐어~~ 저렇게 수거한 돈으로 어따가 쓸가? 그게 참 궁금하네~~
4대강에 처들이는 돈이 얼마나 될까? 몇조?? 몇십조?? 투명하지가 못해
중장년들이 다 뽑아서 이꼴 맹글어 놓은거 아녀??? 동네 방네 마을사람들 노인들 시작해서 다 뽑아 줬짠냐~~
진짜 멍청한 놈들 많은~ 난 대통령 뽑히는 순간 다른나라로 이민가고 싶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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