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심심해서 올리는 것이고

논란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정확히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써봅니다.

1. 문제의 제기

  고속도로 1차선에서 정속 주행중인 앞차는, 속도 위반 중인 뒷차에게 양보할 의무가 있을까?

(이 경우만 놓고 보자. 뒷차가 과속이 아닌 경우는 일단 논의에서 제외.)

▶ 도로교통법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가 이것을 규정하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2항의 진로양보 의무가 이것을 규정하나?

▶ 그럼 법적인 의무는 없나?

2. 도로교통법의 20조 규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을 언뜻 보면 앞차가 당연히 비켜줘야 할 것 같지만, 단서 때문에 멈칫하게됨. 그럼 과연 단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는 과연 어디인가?

현 도로교통법에는 "통행 구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20조에서 딱 한번 쓰이기 때문에,

의미가 모호하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 1설 - 각 차로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구분을 한 것을 의미한다는 견해.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의 구별을 뜻한다고 함.

▶ 2설 -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의미한다는 견해

▶ 검토 - 2설이 타당하다.

○ 근거 1 - 연혁적 검토 

  통행구분이라는 용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시부터 제11조에서 사용해 온 용어이고,

그 뒤로 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조문의 위치 변동(11⇒12⇒현 13조)은 있었지만, "통행 구분"이라는 표제어는 사라지지 않았음.

그런데 2005년 도로교통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통행 구분"이라는 표제어를 "차마의 통행"으로 바꾸어 버림.

그러면서도 제20조에서는 "통행구분"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

입법기술상의 실수라고 생각됨.

따라서 "통행 구분"의 의미는 법 제13조의 "차마의 통행방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움.

그것은 바로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는 것임.

따라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을 의미하는 것이 맞다고 봄.

○ 근거 2 - 1설과 같이 볼경우 다음의 문제가 있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 모두에 대해 각 차로마다 통행 가능한 차종을 구별하고 있음.

즉 1설에 따르면 모든 도로가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 되어서,

제20조의 진로양보의 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게 됨.

따라서 1설은 틀림.

2) 2설에 따른 진로양보의 의무의 해석

 뒷차보다 느리게 가고자 할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비켜줘야 하지만, 보도까지 침범해서 비켜줄 필요는 없다는 의미.

편도 1차선의  지방도로에서 중앙선 때문에 앞지르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하면 이해가 쉬울 것임.

이런 경우에는 느리게 가려는 앞차가 뒷차에게 양보해야 하지만, 우측에 보도가 있으면 침범하지 말라는 당연한 이야기.

3) 중요 참고점 - 차로가 2개 이상있는 경우에 하위 차로로 비켜줘야 한다는 의미는 없다고 봄.

▶ 근거1

법 20조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하위 차로나 오른쪽 차로로 피해주라는 것이 아님.

즉 하나의 차로밖에 없는 도로에서 그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해주라는 의미.

▶ 근거2 

그래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의 해석과도 조화를 이룸.

왜냐면, 하위차로로 비켜줘야 한다는 의미까지 있다고 본다면, 시행규칙 16조2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되는데,

시행규칙은 법률에서 다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지,

법률과 동일한 내용을 그대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이 규정은 더욱 명확함.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오른쪽 차로로 비켜줄 의무가 있음.

따라서 뒷차가 과속을 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통행이 아니기 때문에,

비켜줄 의무가 없음.

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음.

4. 그러면 피해줄 법적인 의무는 없나?

현재로선 없다고 봄.

그런데 적어도 보배 내에선, 뒷차가 과속을 하든, 뭘하든 앞차가 비켜줘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함.

그래도 그건 입법청원을 하든지 할 일이고 현재로서는 과속중인 뒷차에게 피해 줄 법률적 의무는 없다고 봄.

쓸데없는 짓 했다고 욕하지 마시고,,,, 워낙 논쟁이 심한 부분이라

저도 이 부분 법률 규정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고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반론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