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량의 이유있는 정차 <-2차량 <-3차량 <-4차량 <-5차량 +6차량 +7차량
*1차량 정차후 2 3 4 5차량은 사고없이 정지
* 6차량이 5차량을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후
7차량이 6차량을 또다시 추돌한 사고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하면서 정지하는것은
이유없는 급정거로간주할수도 있어서
6차량에 30-40%의 과실을 물릴수도있고
7차량의과실은 6-70%로 볼수있다고함.*******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5474&ref=5454&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자료화면링크: 스스로닷컴
지금까지는 뒷차가 앞차에 백프로라고 생각했는데 아닐수도 있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럴수도 있다고 해서 글 올려봄...
법무범인
LionCar
쿠앙쿠앙
6 7 두차량끼리만 보는거겠네요.
5 6 사고로 7차량이 2차사고를 낸것이니
뭐 글을 올린 목적은
앞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추돌하면서 정지하게되면
뒷차가 박아도 뒷차에 백프로해달라고
못할수도 있다는 견해때문에 올린글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법의 큰 제목이기에 우리들이 남의 사고사례를 보고 맞니 틀리니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안됩니다.
사고시 작은 변수 하나로 판사들이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 것이라 전문법지식인인 한변호사님도 그럴 것이라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큰틀의 법을 세세하게 규정하고자 따지고, 파고 들기 매우 힘든 부분이 있으니
일반인들이 각자의 해석에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넘 강하게 따진다고 하는것이 맞지 않는 겁니다.
이곳에서 일부분들이 니가 틀렸니, 맞니 하는 것 자체가 신성한 법에 대한 월권이 될 수 있습니다.
(한변호사님의 말투에 ,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것이다...까지가 맞는거지요)
그냥 같이 쓰는 도로에서 위험 행동 하지말고 위험상황 피하고 위험한놈 신고하는 것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시비걸분들...니ㅁ들이 엉뚱한 주장에 법법 운운하고 먼저 치고나오니 남들이 법법 운운하는 겁니다.
내가 안전운전만을 생각하고 모든 굵은 법 글자를 사고예방으로 해석하는 것에 틀리니 뭐니 하니 고생이지요.
개인권리보다 공공의 사고예방으로 , 안전운전으로 해석하는 것이 제일 틀리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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