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후진국가인 영국에는
피해자가 기소권을 가지는 그런 제도의 법이 있씁니다..
문론 아주 후진 국가니까 가능하지요.
즉 검사만이 아니라 일반 피해자도 특정한 경우 기소권을 주는 제도인데
아마도 아주 후진 국가여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세월호법은 피해자가 기소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세월호 조사 하는 위원들 중 그 수장에게 기소권을 달라는겁니다..
즉 세월호 피해자는 죽엇다 깨나도 기소권을 못 가집니다..
최소 10년 이상 법조계에 몸담앗던 법률인이 특별검사 처럼 임명되어 기소권을 가진다는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특별 검사제도랑 다 똑같씁니다..
단지 비행기 사고나서 항공수사대가 2년넘게 원인 규명하는것처럼
특별 검사제도에 그런 일이 더 부과 된것 뿐입니다..
후임들은 선임을 존중하고 선임은 후임을배려하고 혼낼때는 딱 혼내고 풀어줄때는 친구처럼형처럼 지내고 이러면
군생활 진짜 잘 마칠수있을텐데 왜 기본을 모르는지 ... 이해가안되네요..
공용휴대전화, 동기생활반 이런것들도 다없어져야됩니다..
민간인도 아닌주제에.. 미친자슥일세..
얼마나 군생활을 못했음
병장달고 후임들한테 병장대접 못받을까
군은 엄염한 특수 집단인데
대한민국 잘 돌아간다
살인자가 무슨~~~
사형
피해자가 수사권,기소권 달라고하니
군인이 국민의 심판을받아???
군법으로 극형에 처하라.
피해자가 기소권을 가지는 그런 제도의 법이 있씁니다..
문론 아주 후진 국가니까 가능하지요.
즉 검사만이 아니라 일반 피해자도 특정한 경우 기소권을 주는 제도인데
아마도 아주 후진 국가여서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세월호법은 피해자가 기소권 달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세월호 조사 하는 위원들 중 그 수장에게 기소권을 달라는겁니다..
즉 세월호 피해자는 죽엇다 깨나도 기소권을 못 가집니다..
최소 10년 이상 법조계에 몸담앗던 법률인이 특별검사 처럼 임명되어 기소권을 가진다는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보면 특별 검사제도랑 다 똑같씁니다..
단지 비행기 사고나서 항공수사대가 2년넘게 원인 규명하는것처럼
특별 검사제도에 그런 일이 더 부과 된것 뿐입니다..
죄값을 받아라...
그게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다!!!
니 살 궁리 하지 말고 새꺄!!!
이러다...일반 시민들이 군사재판 받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아닌지....에고에고
에고 자식 군대 보낼일이 걱정이네......
사람을 죽였기때문이죠...
아무리 왕따를 당해도 살인행위는 복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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